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억누른 공공요금이 하반기에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물가 상승을 주도한 공공요금이 올해도 물가를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는 모양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이 이르면 7월부터 15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시가 올 상반기시범 사업을 거쳐 7월부터 본 사업에 들어가는 ‘기후동행카드’ 시행에 맞춰 지하철 요금을 인상할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지하철 요금을 300원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같은해 10월 150원을 인상하고 올 하반기 150원을 추가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로 제시했다. 상반기까지 3%대 물가 상승률을 예상하면서도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동결기조로 운영해 2%대 물가 조기진입을 달성한다는 목표였다.
하지만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등 억누른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중앙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당근책도 내놨지만 새해 요금인상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대전시는 이달 1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250원, 도시철도는 300원 인상했으며 대구시도 이달 13일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각각 250원 올릴 계획이다. 또 최근 경기도가 요금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으며 관련 용역을 마친 제주는 상반기 중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금 인상은 지자체의 재정 악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다수 지자체들은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준공영제로 운영하며 운수사업자에 재정지원금 형태로 적자를 보전해 왔다. 세수 부족으로 각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지원금 대신 요금 인상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있지만 4월 총선 이후 인상 억제 기조가 약화되면서 하반기 인상 행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다만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전기·가스요금은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비교적 인상 부담이 덜한 편이다. 하지만 눈덩이 처럼 쌓인 한국전력의 부채 감축과 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 해결을 위해 요금 인상 외엔 뚜렷한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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