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 타파 위해 감세ㆍ기준금리 인하 전환 주문
저성장 탈출 위한 성장동력 발굴 등 구체적 방안 요구
사회적 합의 통해 현실적 저출산 해소 대안 마련 강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이달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앞으로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우선적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7일 2기 경제팀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 “일단은 경기회복에 초점을 둬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해야 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의 금융 부실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올해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부동산 PF 부실 및 가계부채 폭증 등의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정부가 올해 경기 회복세를 강화해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민간소비 등 내수 부진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제언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민간소비 진작을 위해선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세금을 줄여 소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시적으로 세수 감소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민간소비가 늘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세수도 증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올해 상반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26조4000억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을 조기집행(65%)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건설 경기에 활력을 줘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 실장은 “고금리 기조가 내수 경기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통화당국에서 기준금리를 서서히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 및 소비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공휴일 지정, 국내 관광 할인 및 쿠폰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소비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 추진해 내수 시장의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 안정화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의 이자비용 부담이 크게 확대됐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일자리 사업 등 사회·고용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그래야 민간소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잠재 리스크인 부동산 PF 부실 대응 방향에 대해 주원 실장은 “일단은 정부가 PF 시장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감독을 강화해 금융시장에 불필요한 불안감 확산 차단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건 정부가 PF 문제에 상당히 공을 들여 옛날처럼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며 “최근 정부가 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적시 유동성 공급, 공공부문의 PF 인수 추진 등의 연착륙 방안을 내놨는데 방안대로 실행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 외연 확장도 주문했다. 주 실장은 “미·중 경제 전쟁, 중국의 자급화 등의 여건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 수요가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기업들의 포스트 차이나 시장 확보 및 선진국 시장 접근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외교통상 전략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2기 경제팀이 저성장 고착화를 막기 위한 성장잠재력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 실장은 “저성장 기조 탈출을 위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신성장 산업 발굴 및 육성, 노동 생산성 제고, 국내 투자 활성화, 기술혁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도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한 신산업 육성, 저출산 해소 등의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 대응 방향에 대해 주 실장은 “저출산 문제는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 있어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가 어렵다”며 “먼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노동인구를 늘리기 위한 이민자 적극 유입이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현금 대폭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높은 집값이 저출산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정부가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확충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불평등한 소득분배 구조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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