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과 ‘협치’가 어려워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에 대해 ‘테러’로 규정, 쾌유를 기원하면서 야당과 ‘협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평가는 무색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차원에서 야당과 협치는 필요한 만큼, 손을 놓지 않고 대화 노력은 이어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5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냈다.
이른바 쌍특검법인 ‘김건희·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총선용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규정했다.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수사함으로써 재판받는 관련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등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유에 야당 대표를 겨냥한 비판도 담으면서, 협치는 어려워졌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당분간 대통령실과 야당 간 대치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을 새해 첫 메시지로 내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한 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야당과 대화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에서 이 대표를 찾아 문병할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이때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과 ‘초당적 협력’을 호소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3일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도 “올해도 우리, 미래 세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 다 함께 열심히 일하자”고 했다. 이때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피습당한 것에 우려를 표했고, 빠른 쾌유도 기원했다. 해당 발언은 원고 없이 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 대표 피습과 쌍특검법 문제’를 별개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 대표에 문병 가는 것과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다른 문제라는 뜻이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야당과) 따로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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