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촉진해 글로벌 경쟁력에 기여”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4일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날 한경협,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는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논평을 냈다.
정부는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치인 355조 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2조 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입 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한경협은 “세계경기 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은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큰 힘이 된다”며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ㆍ금융ㆍ애로 해소의 3대 분야 지원책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출회복을 위한 무역금융과 경제외교ㆍ통상협력 강화 정책은 기업들이 어려운 글로벌 교역환경의 파고를 이겨나가는 방파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의는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주체의 회복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잠재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했다”며 “장기적으로 역동적 경제 구축 및 미래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가 고루 반영된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특히 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투자세액공제 연장, 첨단산업 육성 및 공급망 다변화 지원,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등은 경기 회복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총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같은 세제 인센티브와 입지규제 개선 등 규제 완화 방안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협은 “각국의 첨단 미래 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시설 투자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을 비롯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킬러 규제 해소, 노동시장 선진화 등 경영 환경 개선 대책은 수출 산업 경쟁력 및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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