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역동경제 구현…인구소멸·기후위기 대응 집중 [2024 경제방향]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활력있는 민생경제, 지속성장 구조개혁을 목표로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경제정책방향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내년 경제 정책 운용을 미리 보여주는 일정이다. 이번 발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과 맞물려 2기 경제팀 추진 방향이 본격 묻어났다.

정부는 그간 전 세계적 고물가·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 선제 대응에 주력해 왔다. 향후 국내 경제여건은 세계 교역·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강화하는 반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민생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번 정책은 크게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역동경제 구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점을 두고 있는 주요 과제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1.4%, 소비자 물가는 3.6%에 달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2.2%와 소비자물가 2.6%를 목표로 한다. 경상주지는 지난해 310억달러에 그쳤지만 올해는 500달러까지끌어올릴 방침이다. 취업자증감은 32만명으로 고용률 62.6%(15세 이상)에 그쳤던 것을 23만명, 62.8%로 목표를 잡았다.

물가관리 예산 10조8000억원 지원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 매입 시 1년 간 최대 200만원 취득 감면

먼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총력 대응한다. 핵심 생계비 경감과 주거지원 등을 통해 서민생활 부담도 완화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을 전년 대비 1조8000억원 확대한 총 10조8000억원 지원한다.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해 상환부담을 경감한다. 또 학자금 대출 중 생활비 대출한도를 연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다세대·다가구 지원 3종 세트’도 시행한다.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 매입 시 1년 간 최대 200만원을 취득 감면한다.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에게는 1분기 중 업체당 20만원씩 총 2560만원 규모 전기료 감면을 지원한다.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도 진행한다. 소비·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 부문으로 경기 회복 온기를 확산하고, 수출개선 흐름을 가속하는 등 민간투자 조기 반등에 총력 지원한다.

올해 카드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한다.

내국인 관광 유치를 위한 정책도 펼친다. 여행가는 달 연 2회(2월, 6월) 확대 시행하고, 지역축제를 조기 개최해 연초부터 관광 분위기를 조성한다.

올해 수출 7000억달러와 해외수주 570억달러 달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내놓았다. 지난해 345조원이던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355조원까지 공급한다. 2조원 규모 우대보증 신설 등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시설·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1년 연장한다. 아울러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350억달러을 달성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4배(500억원→2000억원) 확대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현금지원비율을 기존 40%에서 50%까지 상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위해 기회발전특구 등 거점지역을 육성하고 인구감소지역을 전폭 지원한다.

4대 초광역권(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과 3대 특별자치권(강원, 전북, 제주)을 묶어 ‘2024 초광역권 발전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를 추진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기존 25조원이던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인 26조4000억원까지 끌어올리고, 상반기에 65%를 조기 집행한다.

부동산 PF 선제적 유동성 지원에 85조원 투입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위축이 건설사·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유동성 지원도 확대한다. 85조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유동성 공급을 추가 확대한다.

가계부채 관리도 체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는 반면 고정금리 비율 확대 등 질적 개선을 병행한다.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202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공급망 안정 확보를 위해 공급망위원회 신설과 신속대응반 운영, 기금 신설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200여 개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지정하고, 최대 10조원 상당 기금을 조성해 핵심소재·부품 기술자립 및 자원개발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대내외 달러확실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면서 금융기관·한계기업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회사 규제 완화 조치를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채권 수급 개선을 위해 우량물 발행물량·시기 조절 등을 시행한다.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세부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첨단산업 클러스터도 신속 조성할 예정이다.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 중인 국가첨단산업단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연구개발 특구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진행 상황을 점검해 조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한다.

과학기술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R&D 혁신도 꾀한다. 대형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 출연연 혁신과 연계해 인력·예산 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벤처·창업 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상반기에 제정하고, 중소기업 성장 전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벤처·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해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벤처기업법 상시화에 따라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수립한다.

시장 내 능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과 보상이 보장될 수 있는 경제시스템도 구축한다.

주류 제조·유통 과정에서 경쟁제한적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주류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주류 면허제도 합리화, 주세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플랫폼-입점업체·소비자 간 상생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으로 인한 민생피해 방지도 모색한다.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주구조 개선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직무·성과 중심 기업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대·중견·중소기업 발주서만으로 협력 중소기업에 초단기·저리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이달 중 신설한다.

청년·여성 중심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한다. 이달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통해 정보제공·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지난해 2만2000명보다 확대한다.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와 재기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 시간에서 소득기반으로 개편하고, 실업급여제도는 ‘노동시장 참여 촉진형’으로 개선한다.

재정준칙 법제화 지속 추진
외국인력 유입 10만명 확대
무탄소에너지 확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28)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건전재정 기조도 유지한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이후 예산 편성 시 지출구조조정으로 재정 누수요인을 차단한다.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시스템)과 보탬e(지방보조금 시스템)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기-지자체 중복수급 검증체계도 마련한다.

인구·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도 꺼냈다. 외국인 정책을 국제 기준 수준으로 전면 개편하고, 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외국인력 유입을 위해 산업·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유입 규모를 전년(17만2000명)보다 10만명 확대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을 비과세로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을 기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선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을 확대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28)’을 올 상반기에 수립한다.

미래 세대에게 일자리 기회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 취업 역량도 강화한다.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3년 이상 가입 후 중도해지 시 비과세를 적용하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정부지원금과 비과세를 유지한다.

4대 핵심 추진 정책.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