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탄력이 붙은 수출 회복세에 힘을 싣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또한 인프라, 방산, 원전 등 해외 수주 570억 달러 달성을 위해 국가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추진한다.
4일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수출 회복 속도와 폭이 얼마일지는 불확실하지만 정부가 예상하는 수준의 회복이 시작됐다”며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해외 수주 570억 달러 달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무역 금융을 역대 최대인 355조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수출은 올해 정부가 내놓은 경제지표 전망 중 유일하게 긍정적인 항목이다. 정부는 세계 교역과 반도체 업황 회복 등으로 올해 수출 개선을 전망한다. 정부는 각종 금융 지원과 국가별 수주 전략을 통해 수출 회복세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355조원)로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345조원보다 10조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또한 2조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수출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급증 등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대출·무역보험 한도를 확대하고 수출팩토링을 제공한다. 업황 부진 품목 수출업체에는 수은 대출금리 인하 등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국적선사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새로 투입하고 해외 거점 항만 내 물류센터를 확충해 물류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는 해외 거점 항만 내 물류센터가 4개소에 불과하지만 내년 중 미국 LA, 베트남 호찌민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연간 해외전시회 등 마케팅 지원 예산의 3분의 2가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수출액 비중이 매출의 50%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패키지(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세정지원 패키지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원한다. 또 정기 세무조사에서도 제외된다.
기업들이 무역 거래시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수출입 대금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수출 바우처도 기존 1441억원에서 1679억원으로 확대한다.
인프라·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 570억 달러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한다. 현재 관련 수은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는 대형 수주 프로젝트네 민간 금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건설 400억 달러 수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수립·추진한다. 제2 중동 붐 확산을 위해 수주 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수주 확대를 뒷받침한다. 권역별 거점국 설정과 진출 전략을 차별화한다. 세부적으로는 방산 선도무역관을 기존 20개소에서 31개소로 늘리고 거점국 중심 방산협력지원단을 파견, 현지 생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원전과 관련해선 유망수주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 채널을 강화한다. 설비·운영·정비 등 원전산업 전주기 수출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 개선 사업 등 대규모 설비 사업 수주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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