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외투 유치…100대 핵심기업 발굴
외투 기업 현금보조금, 국비 분담비율 상향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규모 ‘570→1000억원’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우리나라를 매력적인 투자처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에 속도를 낸다. 역대 최대 규모인 350억 달러 외국인투자 유치 달성을 위한 조치도 이어간다.
4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전담조직인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역량을 강화한다. 100대 핵심기업 선정·발굴 등을 통해 전략적 유치 노력을 강화한다.
또 정상외교 등을 통해 이미 유치한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이행을 밀착 지원하고 걸림돌이 되는 투자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당근책으로는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5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4배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현금지원비율도 최대 50%까지 상향한다.
지자체 재정자립도, 산업특성과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회발전특구 내 외국인투자 기업 현금보조금 국비 분담비율을 올린다.
역대 최대 외투 유치 및 유턴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 기업 유턴·외국인투자기업 운영자금에 대한 우대 지원(첨단전략산업 등 요건에 따라 최대 –1.2% 인하) 등을 통해 신·증설 투자부담을 경감한다.
국내 유턴기업에 주는 혜택도 확대한다. 유턴기업 보조금 지원규모를 57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현행 수도권 150억원, 비수도권 300억원을 각각 200억원, 비수도권 400억원으로 올린다.
이 밖에도 첨단업종 유턴기업 보조금 지급 시 첨단기술 보유기업, 신성장동력기술 활용기업 등은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없이 유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나 해외사업자 신·증설 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신규 해외투자 제한 요건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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