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를 둘러싼 주요 각국의 ‘쩐(錢)의 전쟁’이 시작됐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통상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역량 확대를 위한 지원금은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본뜬 핵심원자재법(CRMA)을 마련해 1분기 내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핵심원자재(CRM)의 역내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이다.
일본도 일본판 IRA를 시행할 계획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5개 분야 전략 물자를 일본에서 생산·판매하는 기업은 올해부터 10년간 법인세를 최대 40% 줄일 수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지난해 12월 13일 세제를 개정해 전략물자의 자국 내 생산량과 판매량에 비례해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는 ‘전략 분야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올해부터 신설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미국 IRA를 참고한 제도여서 일본판 IRA로 불린다. 일본 정부는 일본판 IRA로 경제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탈석탄 관련 제품의 생산과 연구개발(R&D)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반도체 강국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위상을 잃어버렸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를 ‘반도체 부활의 해’로 보냈다. 반도체 부흥을 위해 일본 내 기업이 손을 잡고 연합체인 ‘라피더스’를 만들었다. 일본 정부는 매년 3000억 엔(2조7000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어 빠른 성장을 위해 일본 내 공장 건설 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며 해외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했다. 반도체 기술을 알려줄 과외 선생님을 돈 주고 모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대만 TSMC, 미국 마이크론 등 전 세계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일본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현재 홋카이도에는 일본 라피더스가, 미야기현에는 대만 PSMC, 구마모토현에는 대만 TSMC, 히로시마에는 미국 마이크론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일본 전역이 반도체 생산기지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도 일찌감치 이른바 칩스법(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자국 내 반도체 및 전기차·배터리 생산시설 유치에 나선 상태다. EU도 올해 ‘유럽판 IRA’로 불리는 핵심원자재법(CRMA) 시행에 돌입한다. 리튬·니켈·알루미늄 등 핵심 광물을 EU 권역 내에서 일정 비율 가공·재활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다. 이에 일본까지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꺼내며 ‘기술 패권’ 되찾기에 시동을 걸었다.
우리나라도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힘쓰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정부는 경기도 용인을 중심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300조 원을 투자해 5개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50여 개의 소재·부품·장비 업체들 및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들도 유치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도 용인에 120조 원을 투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 중이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선두로 나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주요국에서는 정부에서 기업들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소한 같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해줘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위기의식 없이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세계적 기업들에 핸디캡을 주고 경쟁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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