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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관련해 “필요시 기존 85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F4)에서 시장 안정 조치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장 안정 조치는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에 따라 ‘50조 원+알파’ 수준으로 가동한 후 PF와 건설사 지원 조치가 순차적으로 추가돼 총 85조 원까지 운영됐다. 현재 가용 가능한 재원이 60조 원 수준이지만 최 부총리가 ‘필요시’라고 단서를 단 것은 “60조 원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으로 해석된다. 시행 1년여가 이달 초 기준 건설사 보증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집행 금액은 당초 금융 당국이 발표한 예산 1조 원의 5분의 1 수준인 1865억 원에 그쳤다. 매입 건수는 3건에 불과했다. 해당 자금만 8000억 원가량 남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시 비정상적 흐름을 보였던 단기자금 시장이 비교적 빠르게 안정화됐고 이후에는 수요가 별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또 “필요할 경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운영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금융 당국은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부동산 PF 시장 진화를 위해 건설사 보증 PF ABCP 매입 프로그램도 신설했다. 산업은행이 별도 매입기구(SPC)를 설립해 건설사 보증 PF ABCP를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매입액의 80%를 보증함으로써 건설사들의 단기자금 시장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조치는 이번 태영건설발 시장 안정 조치 방안에도 포함됐다.
이번에도 정부는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까지 지속해서 확충해 시장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금융권 스스로 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불확실성에 선제 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시장에 신뢰를 보이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별개로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권 간담회를 연 뒤 금융권에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과도한 자금 회수 자제를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시장 안정 조치의 자금 소진이 크지 않았던 배경과 맥락을 같이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시장의 예상보다 지원 규모가 월등히 컸고 해당 조치를 시장이 ‘기댈 언덕(정부)이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과도한 불안이 진정되는 효과로 이어져 자금 소진 자체가 적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경제 역동성을 높이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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