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예산 타내려 우크라지원 비토
만장일치制에 유럽이사회 ‘족쇄’
“두 걸음 전진하고 한 걸음 후퇴했다.”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이사회(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수반들 회의)의 결론을 유럽의 많은 언론은 이렇게 평가했다. 자유와 평화라는 서구의 가치를 지키며 러시아의 침략에 결사항전 중인 우크라이나와 EU 가입 협상을 시작하기로 유럽이사회는 결정했다. 전쟁 중인 나라와 가입 협상을 개시한 적은 EU 역사상 처음이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입조건에 많이 부족함에도 협상 개시를 결정한 것도 이례적이다.
반면에 앞으로 4년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500억 유로, 약 70조원 규모의 추가 예산 편성은 합의되지 않았다. 헝가리 때문이다. 가입협상 개시라는 두 걸음을 뗐지만 추가 지원은 거부됐기에 한 걸음 후퇴했다.
EU, 對우크라 경제지원 합의 실패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EU의 지원이 없으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고 나라 살림도 거의 불가능하다. 독일 킬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2·24 전쟁 발발 후 올 10·31까지 689억 달러의 무기와 경제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약속했다. 이 가운데 60% 정도가 무기 지원이다. EU는 조금 더 많은 771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는데 60%가 경제적·인도적 지원이다.
미국 상원은 지난 7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500억 달러를 승인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멕시코와의 국경통제에 연계시킨 일부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미국은 대선전에 본격 돌입하게 돼 앞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이 쉽지 않을 듯하다. EU의 경우 미국의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알고 있었기에 올 상반기부터 500억 유로 지원을 준비했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려 했다.
정상회담 첫날 14일이 지나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를 비롯해 몇몇 수반이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를 설득했으나 소용없었다. 이 회의를 지켜본 한 회원국의 고위 외교관은 “오르반이 없었더라면 아주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됐을 터인데”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EU 예산은 27개 회원국이 다 찬성해야 편성과 집행이 가능하다. 일단 내년 2월 1일에 브뤼셀에서 특별 유럽이사회가 열려 이번에 거부된 500억 유로 우크라이나 지원을 다시 논의한다. 헝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EU 26개 회원국의 지원 방법도 논의해, 헝가리를 압박 중이다.
하지만 오르반은 EU와 계속해서 충돌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독일 숄츠 총리의 묘안에 따라 정상회의장에서 잠시 이탈해 우크라이나 가입협상 개시가 통과되도록 했지만 앞으로 이를 거부할 기회가 70여 차례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농업정책과 통상정책 등 30개가 넘는 EU의 공동정책을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벌여 각각의 정책을 수용해야 하는데 이때마다 회원국이 거부할 수 있다. 오르반은 동결된 예산을 다 지원해야 이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르반 총리, 예산 노려 거부권 행사
2021년 ‘국경 없는기자회’는 오르반 총리를 ‘언론자유의 약탈자’로 규정했다. 언론의 자유를 감시하는 이 단체가 한 나라의 총리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공격한 예는 거의 없다. 그만큼 헝가리의 언론 상황이 심각하다. 그는 2010년 집권 후 친정부적 기업들로 하여금 언론사를 인수하게 했으며 정부를 비판하는 독립적 미디어를 탄압해왔다. 친정부적인 기업들이 인수한 언론사는 정부 정책을 찬양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빅토르 오르반은 직업이 총리다. 30대인 1990년대 중반에 보수정당 피데스(Fidesz·헝가리시민동맹)를 이끌며 활동하다가 1998년부터 4년간 총리를 역임했다. 2010년 다시 총리가 된 후 내리 4번째 연임을 하며 헝가리를 비자유주의 국가로 바꿔 놨다.
피데스는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해 총리가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해왔다. 집권하자마자 그는 개헌을 단행해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제1당에 유리하게 선거법을 변경했다.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둬 삼권분립을 훼손했다. EU의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는 헝가리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며 계속 경고하고 유럽이사회 등에서 발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 그러나 헝가리처럼 법치주의를 위반한 폴란드가 헝가리의 뒷배가 됐다. 법치주의 위반을 징계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헝가리와 폴란드가 번갈아 가며 서로에 대한 제재를 거부했다. 유럽의회에서 대응책을 계속 요구하자 예산지원과 법치주의 준수가 연계됐다. 2021년 EU가 코로나19 대처용으로 만든 경제회생기금 7500억 유로(약 1000조 원)의 운영에서 법치주의를 지켜야 EU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조항에 따라 헝가리는 300억 유로를 지난 3년간 받지 못했다. EU는 우크라이나 가입 협상 개시를 헝가리가 비토하지 못하게 이 가운데 102억 유로를 지원한다고 정상회의 직전에 발표했다. 헝가리는 이 돈을 받고 가입 협상 개시를 허용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용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아직 받지 못한 예산 198억 유로를 당장 내놓으라고 오르반은 기자회견에서 요구했다.
법치주의 지켜야 예산지원 ‘충돌’
지난 11일 폴란드에서 정권교체가 있었다. 헝가리처럼 법치주의 위반을 계속하던 포퓰리스트 정당 법과정의당(PiS)이 선거에서 패배해 물러나고 친유럽적인 정당을 주축으로 한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이제 헝가리는 EU에서 ‘왕따’가 됐다.
그러나 빅토르 오르반은 정권 유지에 필요하기에 EU와 계속 대립각을 세워왔다. 또 EU 회원국 가운데 최장수 총리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EU의 예산과 외교안보정책에서 필요할 때마다 중요한 정책결정을 지연시켰다. 예산과 외교안보정책에 다수결 도입이 요원하기에, 헝가리의 EU 때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듯하다.
대구대 교수(국제정치학)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저자
팟캐스트 ‘안쌤의 유로톡’ 제작·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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