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대 뉴스] 합계출산율 0.6명대 눈앞…초저출산 위기

서울경제 2023.12.27 조회수

12월 26일 서울의 한 공공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50년뒤 인구 3600만명대로…국가소멸론까지

올해도 출산율이 잇달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올 1분기에는 0.81명, 2분기와 3분기에는 각각 0.70명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올해 0.72명을 기록한 뒤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50년 뒤인 2072년에는 인구가 3622만 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인구학자들은 한국이 인구 소멸 1호 국가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막대한 주거 비용과 사교육비, 일자리 부족, 치열한 경쟁, 젊은 층의 남녀 갈등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힌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부안군에서 조기 철수를 결정한 8월 7일 행사 관계자들이 세계 각국 대표단의 문화 홍보 부스 앞에 설치된 그늘막을 해체하고 있다. 연합뉴스

◇잼버리 난맥상과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6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기대했던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는 부실한 준비 탓에 파행하면서 외려 국격만 실추시켰다. 올 8월 1일부터 전북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린 행사는 폭염 속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했고 해충과 화장실 위생 문제가 불거지더니 개막 5일 만에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등이 조기 퇴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카눈의 북상까지 겹치면서 참가자 전원이 야영장에서 조기 철수했다.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는 끝내 무산됐다. 박빙이라던 예상과 달리 119(리야드) 대 29(부산)로 참패하면서 외교력 부족 등 책임 논란까지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엑스포 실패는 저의 부족”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내놓았다.

◇경제 뇌관된 PF부실…2008년 위기 재연 우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가 올해 한국 경제를 짓눌렀다. 3분기 말 기준 금융권 부동산 PF 잔액은 134조 원을 넘어섰고 연체율도 2.42%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금융 당국과 은행 등 금융권 전반이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나섰지만 고금리와 경기 불황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더욱 깊어지고 있어 내년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락의 변을 밝히고 있다.공동취재

◇與 한동훈 비대위 출범 ‘특권정치 청산’ 선언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아온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집권 여당의 내년 총선 전략을 진두지휘할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그는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의 압도적 찬성 표결을 거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 위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특권 정치 청산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 전체주의 세력과 결탁했다”고 평가하며 국민의힘의 차별화 방침을 밝혔다.

이정식(왼쪽부터) 고용노동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달 14일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 회계공시제도 도입 ‘노동개혁 성과’

정부는 올해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처음 도입했다. 자율공시제에도 불구하고 대상 노조 91%가 참여했다. 노조회계공시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의 첫 성과라고 평가받는다. 회계공시제 이후 노사정 대화도 복원됐다. 정부는 공시제에 대해 국민의 투명성 요구에 부응하고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주현(왼쪽) 금융위원장이 11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을 들으면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오승현 기자

◇2차전지 투자 열풍과 공매도 전면 금지

올해 주식시장에서는 2차전지 투자 광풍이 불었다. 개인투자자가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0개 중 9개가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주였다. 2차전지 상장사의 주가가 치솟자 공매도 잔액도 늘며 주가 하락을 부채질했다. 개인은 공매도 금지 여론 조성에 적극 나서 금융 당국은 결국 11월 6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김범수(가운데)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10월 23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카카오, SM엔터 시세조종 등 잇따른 주가조작 사태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카카오 경영진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시 시세조종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해 카카오는 1995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이 10월 금감원에 소환됐고 배재현 대표는 구속됐다. 4월과 6월 삼천리 등 8개 종목과 방림 등 5개 종목이 주가조작에 휩싸여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7월 20일 한 여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정문 앞에 동료 교사들과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꽃을 놓고 있다. 권욱 기자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들불 된 교권 회복

7월 18일 서울 서이초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고인이 사망 직전 학부모 민원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교권 회복 목소리가 커졌다. 교육부가 8월 23일 교권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발표했지만 교사들은 교권 법안 마련 등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는 9월 21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4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국회 앞에서 의사 집단 진료 거부 관련 여론조사 및 인력 실태 조사 결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필수의료 붕괴 우려…19년만에 의대 증원 추진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생태계 붕괴가 심화하자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10월 공식화했다.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묶인 지 19년 만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만큼 정원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