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금융 방안두고 ‘형평성’ 논란 스멀스멀
국내 은행들이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상생금융’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2조원이 넘는 규모의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한 가운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낌새다. 은행들이 준비한 ‘상생금융’ 방안이 사실상 소상공인만을 집중 지원하면서 나머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은행들은 난감하다. 내년도 은행업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면 결국 추가 방안을 마련해야 할수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 21일 국내 20개 은행들은 최소 2조원이 투입되는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금리가 높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에게 이자를 일부 환급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은행권은 이번 지원방안이 약 187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본다.
이를 두고 은행 현장 일선에서는 고객들의 볼멘 소리가 나온다고 토로한다. 경기둔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어려운 것이 아닌데 굳이 이들에게만 지원책을 내놨다는 이유에서다.
은행 한 영업점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이자 일부를 감면 및 현금으로 보전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왜 나는 이자를 안돌려주느냐’며 따지는 고객들도 있었다”라며 “이러한 형평성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각 은행당 많게는 수천억원을 들여 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 이러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 결국 다른 금융 취약계층도 모두 품을 수 있는 추가 방안 마련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생금융 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대통령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발언이 계기가 됐다”라며 “은행을 향한 비판여론의 핵심이 이자장사인데 가계가 부담하는 이자 규모도 상당한만큼 개별차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할 지 노심초사 “라고 말했다.
일부 은행들도 이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서서히 인지하기 시작, 대응책을 고심중이다. 각 은행별로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함게 진행하고 있는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방안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미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는 이자상환유예, 만기연장 등 개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라면서도 “굳이 신규 지원방안이 아니더라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 추가 방안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수도 있다”라며 “이러한 논란이 없도록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이미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취약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네이버와 함께 ‘똑똑한 경제’ 만든다
22일 한국은행은 네이버와 디지털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은행의 금융·경제 분야 전문성과 네이버의 IT 기술 역량을 접목시켜 AI의 활용범위를 금융·경제 부문까지 확장하기 위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네이버는 자체 AI서비스인 ‘하이퍼클로바X’에 한국은행 홈페이지 자료, 통계의 검색기능을 고도화 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의 디지털 기술을 한국은행 업무에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디지털 기술의 놀랄만한 발전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네이버의 IT 기술력을 통해 한국은행의 정책 및 조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새 회장과 함께 신뢰회복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임직원 비위 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 수장을 맞이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1일 제19대 새마을금고주앙회장 선거를 치룬 결과 김인 남대문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곧장 임기를 시작한 김인 회장은 대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김인 회장은 “근래 새마을금고에 대한 우려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다해 새마을금고가 혁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진정한 서민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외이사 주주들에게 추천받는 DGB금융
DGB금융지주가 올해에도 주주들로부터 사외이사를 추천받는다. 이러한 시스템은 지난 2018년 도입됐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권고에 따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DGB금융지주는 올해 12월 15일까지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 이상 보유한 주주라면 1인당 1명의 예비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예비후보자는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및 재무 △법률 △IT 및 디지털 △인사(HR) △리스크관리 △ESG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해서는 안된다.
DGB금융지주 측은 “추천된 예비후보자는 내년 2월 중 외부 인선자문위원회의 평가 등 내부 절차를 거쳐 통합후보군으로 선정 및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DGB금융지주는 총 7명의 사외이사 중 조강래, 이승천, 김효신 사외이사의 임기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일 종료된다.
‘금융 핫&뉴’는 한 주간 선보인 새로운 금융상품과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들의 눈에 띄는 움직임을 간추린 비즈워치 경제부의 주말 코너입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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