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18.6조 확정…정부안 대비 22726억 증액

아시아투데이 2023.12.22 조회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도 예산이 18조 5625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대비 2726억 원 증가했지만, 올해 18조 8686억 원보다는 1.6%(3061억 원) 감소했다.

22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총 18조 5625억 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을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확산 △출연연·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주력분야 초격차 기술우위 유지와 12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에 2조 4131억 원을 투자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와 글로벌 인재 육성의 기회를 마련하고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1조 1445억 원을 지원한다.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분야 핵심 연구인력,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을 위해 2조 8427억 원을 지원한다.

또 법률·의료 등 전문영역과 공공분야에 초거대AI를 접목헤 국민 일상에 AI 혜택을 제공하는데 1조 3046억 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출연연 및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4조 3813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 전체 R&D 예산 26.5조…올해比 4.6조↓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개발 예산을 포함한 정부 전체 R&D 예산은 26조 50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 대비 6217억 원이 순증됐지만, 올해보다 4조 6000억 원 감소한 금액이다. R&D 예산 대부분은 학생, 중소기업 종사자를 비롯한 연구 현장의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는데 투입한다. 또 차세대·원천 기술 연구를 보강하며, 최신 고성능 연구장비 구축·운영비도 증액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주된 쟁점이 됐던 ‘글로벌 R&D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에 따라 확정됐다.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 중 장학금과 연구장려금을 포함한 ‘기초연구 지원’은 2078억 원 늘었다. 안정적 연구수행이 저해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계속과제 예산을 1430억 원 증액하고, 수월성 있는 소규모 연구를 지원하는 창의연구(98억 원)를 신설했다.

젊고 유능한 연구자가 도전적 연구를 수행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박사후연구자(포닥) 전용 집단연구사업(450억 원)도 신설했다.

대학원생을 위한 예산도 100억 원 증액됐는데, 우수한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100명 내외를 지원하는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하고 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려금도 확대해 대학원생 900명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 같은 증액을 통해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은 전년 대비 400억 원(1.7%) 늘어난 2조 6300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 정부는 대학의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한 재원확충과 함께, 기존에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인건비 적립금 활용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출연연의 안정적인 연구지원을 위한 예산은 388억 원 늘렸고, 기업 R&D 지원도 정부안 대비 1782억 원 규모로 강화했다.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예산은 정부안에 편성된 1000억 원이 국회에서 그대로 확정돼 추진될 예정이다.

차세대·원천기술 개발도 336억 원 증액했고,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운영을 위한 예산도 434억 원 확대했다. 달착륙선 개발 사업(40억 원)과, 차세대 네트워크 6G 산업기술개발사업(60억 원), 차세대 모빌리티(K-UAM) 기술개발 등 분야별 주요 연구개발 예산이 확대됐고, 원전 안전성 및 부품경쟁력 강화 예산도 증액됐다.

초고성능컴퓨팅 인프라 및 서비스 체계 고도화(40억 원), 다목적방사광가속기(110억 원), 중이온가속기(55억 원), 수출용 신형연구로(110억 원), KSTAR(35억 원) 등 대형 연구장비 관련 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024년도 예산은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초일류 경쟁력과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글로벌 R&D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세계최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학생과 연구자들이 연구 현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고,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