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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2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식품·사료 원료 관세를 인하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에도 2418억 원을 지원해 물가안정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목표다. 특히 수에즈 운하 차질과 수일 간 이어지는 한파로 인해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격이 불안한 과일·오징어,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여가서비스 가격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한파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점검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도 식품·사료 원료 관세 3200억 원을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에 2418억 원을 투입키고 했다. 가격이 불안한 오징어는 수입산을 최대 1000톤 수매해 신속하게 공급하고, 작황이 부진한 과일은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최대한 확보해 저겸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도 속도를 올릴 예정이다. 김 차관은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 27일부터 제품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으로 내년 1분기 중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원스톱 수출 119’운영을 통해 총 977건의 수출애로사항을 접수해 733건을 즉시 해소했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및 수출 우수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확대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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