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등 수출애로 만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내년에 식품･사료원료 관세인하(3200억 원)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418억 원)에 나서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석유류･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한파 등 불확실성 확대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업계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배합사료･바나나 가격인하, 자동차보험료와 주류 출고가격 인하 등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해 내년 1분기중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최근 가격이 불안한 오징어는 수입산(1000톤)을 신속 공급하고, 과일은 비정형･소형과를 확대 공급하면서 냉동･가공과일 등의 수입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애소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차관은 “총 977건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해 733건을 즉시 해소하고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등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로봇, 스마트 제조, 인공지능(AI) 신기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정비, 실증사업 강화 등 신성장 프로젝트별 애로해소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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