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 초격차에 3천600억원…핵심광물 비축예산도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11조5천18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4천452억원(4.0%) 늘었다.

국내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역량 확보에는 3천682억원이 확정됐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복지에는 4조8천914억원이 편성됐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은 경제 활력 회복과 국민 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 국내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역량 확보·인프라 구축

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인프라, 인력, 국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에만 2천390억원을 반영했다.

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900억원 규모의 저리 융자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고, 구미·포항·울산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3곳에 392억원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의 맞춤형 현장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배터리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지정·지원하는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석·박사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기술 선진국과 초격차 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인력을 교류하는 데도 힘을 쏟는다.

한미 간 이공계 인재 특별교류 프로그램인 한미 첨단분야 청년교류 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해 61억원을 투입한다.

◇ 원전 생태계·에너지 안보 튼튼히…취약계층 에너지 비용 절감도

원전 생태계 복원·강화 및 에너지 안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확대 등 에너지 분야에서는 총 4조8천914억원을 편성했다.

총 2천417억원이 소요되는 핵심광물 비축기지 건설 사업을 위해 일단 내년에 187억원을 반영했다.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 예산은 올해보다 1천985억원 늘어난 2천331억원(526%)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리튬은 24일분, 희토류는 1년분까지 각각 비축량이 확대된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원전 생태계 강화와 원전 수출 지원도 내년도 산업부 예산의 핵심이다.

정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저리 융자와 수출보증 등을 위해 올해보다 32.7% 늘어난 7천615억원을 쓰기로 했다.

특히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은 올해 39억원에서 내년 333억원으로 754% 증가했다.

에너지바우처 등의 에너지 복지 예산에는 올해보다 207.6% 증가한 8천354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115만가구를 지원하고, 평균 지원 금액도 여름철 5만3천원, 겨울철 31만4천원으로 인상했다.

◇ 수출지원 예산, 올해보다 10.4%↑…투자유치·리쇼어링 지원

내년도 경제를 이끌 수출 성장세를 굳히고, 세계적인 수준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549억원 늘어난 5천829억원(10.4%↑)을 쓴다.

투자 유치 및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2천12억원 증가한 3천617억원(125.3%↑)을 편성했다.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와 각국의 경제 요새화 현상이 심화한 가운데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양자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 탄소세 등 유럽연합(EU)과의 통상 현안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국제적인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한·EU 통상 현안 대응기반 구축에는 7억원, CFE이니셔티브 기획 및 확산에는 12억원이 편성됐다.

산업·에너지 분야 ODA 규모는 올해 706억원에서 내년에는 979억원으로 38.6% 증가했다.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