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수) 부동산 브런치

경제만랩 2023.12.20 조회수

오늘의 부동산 뉴스

1. 내년부터 부부 모두 청약통장 가져야 유리…”최대 가점 3점”
– 앞으로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당첨에 유리해져…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을 합산할 수 있기 때문
–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혀…이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낼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해줘
– 이를 통한 최대 가점은 3점이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으로 만약 본인 청약통장을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을 유지했다면 본인 청약 때 배우자 보유 기간의 2분의 1, 즉 2년(3점)을 더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
– 또한 이번 개정으로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지며 다만 미성년자 가입 인정 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할 수 있어

2. 이명희 회장 한남동 자택 공시가 285억…9년째 단독주택 1위
–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9년 연속으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 자리에 올라…서울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1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조사
– 국토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표준주택·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이명희 회장 자택의 내년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원으로 올해(280억3000만원)보다 1.9% 올라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위는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주택(연면적 2617.4㎡)으로 내년 공시가격이 186억5000만원에 잡혀 올해보다 2.5% 상승…10곳 중 7곳이 용산구에 있고 나머지는 강남구 삼성동 2곳, 서초구 방배동 1곳
– 표준지 중에서는 서울 중구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내년 공시지가가 1㎡당 1억754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올해보다 0.7% 상승…전국 땅값 2위도 명동에 위치한 우리은행 부지(392.4㎡)로 내년 공시지가는 ㎡당 1억7400만원으로, 올해보다 0.8% 높아져

3. 전국 아파트 3.3㎡ 당 매매가 1년새 105만원 ‘뚝’
– 전국 아파트의 3.3㎡(평)당 매매 가격이 1년 전보다 100만 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서울 아파트값의 낙폭은 전국 평균보다 더 컸고,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조정 국면에 접어든 만큼, 업계에서는 내년에도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
– 업계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3.3㎡당 매매 가격은 2083만 원으로 집계돼 전달보다 1만 원 내려 특히 1년 전인 지난해 11월(2188만 원)과 견줘 105만 원 하락…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 아파트로 환산하면 약 2673만 원 떨어진 것
– 11월 서울 아파트 3.3㎡당 매매 가격은 4011만 원으로 전달과 같았지만, 7월부터 이어온 상승세가 멈췄고 지난해 11월(4178만 원)과 비교하면 167만 원 빠진 가격…전용면적 84㎡로 계산하면 1년 사이에 4251만 원 하락한 셈
– 업계에선 11월 실거래가지수는 전달보다 낙폭이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다며 대세 하락은 아니지만 향후 주택시장은 상승과 하락의 ‘미니 사이클’이 반복되고, 대세 상승 사이클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

4. 전세 갱신권 사용률 뚝 떨어진 이유
– 수도권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이 늘고 있는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비율은 최근 들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이러한 현상은 유독 서울 아파트에서 심한 경향을 보여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올 들어 이뤄진 전세 거래를 전수 분석한 결과 계약을 갱신한 비중이 최근 들어 높아져…11월 수도권 아파트 전체 전세 거래 2만3890건 중 계약갱신은 6803건으로 28.5% 비중을 차지해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
–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세금이 급락하면서 세입자들은 계약을 갱신하기보다 더 저렴하면서 상급지인 곳을 찾아 이사하는 사례가 많아…그러나 7월 들어 전세금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살던 집에 그대로 거주하는 계약갱신 가구들이 늘어나
–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갱신 비중은 3월 25.2%까지 떨어졌지만 11월에는 32.2%로 올해 들어 처음 30%를 넘어서…업계에선 아직 전세금이 2년 전 전고점 수준에 도달하진 않은 만큼 세입자들이 나중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듯하다고 설명

5. 올해 3분기 지식산업센터 거래량 15% 감소…”가격 하락 지속”
– 올해 3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과 거래액이 모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는 860건으로 집계돼 직전 분기 대비 15.0% 감소
– 지난해 4분기 746건으로 2020년 이후 가장 적었던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는 올해 1∼2분기 증가세를 보였으나 재차 뒷걸음질 쳐…3분기 매매 거래 금액은 직전 분기보다 12% 줄어든 3천715억원
– 거래액 역시 지난해 4분기 2천871억원으로 2020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한 후 올해 2분기까지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올해 3분기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각각 16.3%, 15.7% 줄어
– 업계에선 주요 입주 업종의 수요 감소와 꾸준한 공급 증가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수급 불균형이 심화했다며 금리 인상 등으로 임대 수익이 감소해 가격 하락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오늘의 건설 뉴스

1. ‘아파트 붕괴’ 얼마나 됐다고… 골재 36% 불량
– 최근 잇따른 아파트 부실 시공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량 골재(骨材)’에 대해 정부가 불시 점검을 벌인 결과, 조사를 받았던 골재·콘크리트 회사 78곳 중 28곳(36%)이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골재를 생산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국토부는 올해 골재 채취 업체 28개 회사와 골재를 이용해 레미콘(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을 만드는 레미콘 제조사 50개 사를 불시에 방문해 골재 품질을 조사…국토부는 그 결과 총 28개 사(35.9%)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혀
– 불량 골재의 가장 큰 이유는 이물질이 섞여 들어간 경우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선별·파쇄업체들이 생산한 골재에선 미세먼지·흙가루 등이 다량 발견…광주 화정 아이파크도 레미콘에 토분이 섞인 골재가 포함된 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혀
– 국토부 관계자는 “암석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토분을 분리하려면 비용이 들다 보니 업체들이 분리 작업을 게을리해 품질에 미달한 것”이라고 설명…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선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공급과 판매를 중단하도록 해

2. ‘천덕꾸러기’ 오피스텔, 고금리에 전세 리스크까지
– 오피스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급감…2022년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가파른 금리 인상, 역전세 및 전세사기 악재까지 겹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돼 2024년에도 오피스텔 시장 침체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 업계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래가 얼어붙기 시작한 시점은 금리 인상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 이후부터로 2023년 상반기 오피스텔 매매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022년 하반기 1만6,224건 대비 2,540건(16%) 감소한 1만3,684건으로 집계
– 수익형 부동산 특성상, 경기 여건에 따른 민감도가 크고 연초 전세사기 및 역전세 이슈로 임차수요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오피스텔 선호도가 낮아진 것도 거래 감소에 한몫해…신규 공급시장도 수익형 부동산을 비롯한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크게 위축
– 업계에선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수요층이 두텁지 않고 경기 여건과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며 저성장, 전세 리스크 등 시장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2024년에도 현재의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

3.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 특별법 법안소위 통과
–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 철도 지하화 관련 특별법 4건이 병합심의를 통해 통과
–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등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철도노선은 대부분 지상철도로 건설돼 있어 도시 생활권을 단절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이에 지역사회에서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부지를 개발해야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 하지만 그동안 철도 지하화 사업은 막대한 재원이 들고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동력을 얻지 못해…철도 지하화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허종식·이인영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
– 심의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결론나 사업성이 좋지 않은 지역은 지자체가 사업비를 떠안을 우려가 커져…법안은 향후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