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어떤 정치 일정으로 지금 미루고 있는 것 분명 아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DB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부동산시장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을 정부가 내년 4월 총선 이후 터트린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PF가 지금 134조원이다. 한전, 가스공사 누적 적자 57조, 소상공인-중소기업 만기 연장 76조 등 합치면 270조원으로 암적인 존재가 1년 동안 붕붕 떠 있다”며 “하지만 고금리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약 100조 정도 이자 부담이 있고 부동산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러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PF 문제를 빨리 해소하라며 민간에서 얘기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미루고, 시중에서 ‘내년 4월 10일 총선 이후에 터뜨리려고 한다’는 음모론이 돌 정도로 민심이 흉흉하다”며 “지금 이대로 계속 (PF문제를)연장해도 되는 겁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의원님 말에 동의하며, 그렇지만 저희 정부 출범 당시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어떻게 질서 있게 연 착륙시키느냐가 과제 아니겠냐”며 홍 의원은 4월 총선 발언에 “어떤 다른 정치 일정을 가지고 지금 미루는 것은 분명히 아니며, 저희가 질서 있는 어떤 연착륙을 위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자신했다.
최 후보자는 “저한테 (경제부총리로)기회를 주면, 그런 부분들은 시장하고 소통해서 원칙에 따라서 정리할 것”이라며 “리스크를 최소한 줄여나가는 쪽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는 모습들을 시장에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홍 의원은 최근 최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에 밝힌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에 대해서도 물었다.
홍 의원은 11월 고용지표를 보여주며 “가장 양질의 일자리는 제조업이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부터 한국은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라며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추세적으로 지금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일자리가 40만개 늘면, 따라서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45만개 늘지만, 결국 청년 일자리가 준다”면서 “60세 이상의 고용률이 무려 46%, 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의 노인 빈곤율 1위로 ‘가장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가능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최 후보자는 “노력하며 죄송하지만, 그럼 시장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누가 일자리를 만들어”라고 말하자, 홍 의원은 최 후보자의 말을 잘랐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고령자 일자리를 많이 늘었다고 비난했는데 통계는 문 정부 시절보다 악화, 노인 일자리가 증가했다”며 “물론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 볼 수도 있지만,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금 방법은 너무 임시방편적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시장 중심의 일자리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노력하겠으며, 나중에 저희가 의원님하고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