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장기화와 지속적인 경기 둔화로 내년 한계 중소기업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은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전망과 중소기업 이슈’ 심포지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고금리 정책과 경기 둔화 영향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998조 원으로 전월 말(994조2000억 원)보다 3조8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중소기업은 548조 원, 개인사업자는 450조 원이다.
올해 들어 개인사업자의 대출 규모는 정체하는 추세지만 중소기업의 대출 규모는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인사업자의 가계부채까지 포함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올해 1분기 기준 1034조 원인 점을 고려하면 소상공인 부실 가능성은 더 클 것으로 봤다.
특히 코로나19 특별금융 조치 종료와 계속된 고금리로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2%에 달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0.46%다.
최세경 센터장은 “연체율 대출 추이가 최근에 좀 꺾였지만,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며 “고금리 장기화가 지속하고, 내수가 부진하면 내년 한계 중소기업은 더 빠르게 늘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내년 중소기업계에선 한계기업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계기업 수는 이미 지난해 기준 3903개로 늘었다. 2017년(3112개) 대비 25% 늘어난 수치다. 이날 발표에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실을 억제하면서 만성적 한계 중소기업의 퇴출을 유도하는 디레버리징 정책, 예를 들면 배드뱅크 설립 등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특히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투자까지 위축되면서 중소기업의 신(新) 시장 및 신산업 창출이 더 시급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중국 등 개도국과의 기술 격차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주력산업 육성과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의 필요성을 키우고 있다.
제조 중소기업과 서비스 중소기업 모두 내년도 업황을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수출에선 중소기업의 대(對) 중국 수출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반면 미국의 비중이 늘고 있어 호조를 띠는 부분을 더 키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긴축 재정 속 중소기업 정책의 효율화와 수출 기업의 규모 확대, 수출국 다변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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