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재단 설립 관여 의혹엔 고개 숙여
19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시사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정책 우선 순위로 두고 연착륙 지원을 통해 금융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여부에 관한 질문에 “내년도에 관련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기업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1년 한시로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상향조정한 조치로,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검토는 내년 기업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중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관리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 위험 요인에 한두 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가계부채는 연착륙이 중요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부실에 대해선 “그간 시스템 리스크를 어느 정도 헤쳐 나가고 있지만 이 역시 첫 번째 정책 과제”라며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했다.
서민 증세로 비춰질 수 있는 담뱃값 8000원 인상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냐’는 여당 의원 질문에 최 후보자는 “윤석열정부 출범할 땐 전 세계적으로 급박한 위기상황였다. 글로벌 교역 자체가 0%대였고 역사 이래 3~4번 밖에 없는 그런 위기상황”이라며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선방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생 부분에서 아직 온기가 확산되지 못하다는 문제 의식이 강하다”며 “지금부터는 경제수출지표 좋아지고 내년에도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 후보자가 문화재단 설립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무회의를 열어 미르재단 설립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관여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아래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다. 당시 특검은 최 후보자가 최순실(최서원)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는 했지만 안 전 수석의 지시에 의한 행위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그 당시에는 국정과제나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준비 과정이었다는 생각을 하고 나름 노력을 했다”면서도 “다만 국민 관점에서 부족한 측면과 아쉬운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공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사명감 갖고 겸허하게 소신과 공직자 자세 유지하면서 민생과 국가 경제 발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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