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물가 2%대 둔화…재정준칙 시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데일리안 DB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내년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하고 (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물가정책에 대한 평가와 물가 상승 배경에 대해선 “현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며 “그 결과 물가는 작년 5.1%에서 올해는 3%대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2%대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런 지표 개선에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실제 국민 삶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단기적으로 유류세 인하, 주요 원자재·농산물 관세 인하, 수급 관리 등을 통해 공급 물가 충격을 완충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요소를 해소해 경쟁을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성장의 경우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대되며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경기 회복세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해선 “고물가 상황에서 최근 둔화하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추가경정예산 추진 여부 질문엔 “내년 경제상황을 예단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추경 추진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며 “추진여부는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법적 요건과 그 당시 경제 상황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요인에 대해선 “우리 경제 전반의 역동성 저하가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첨단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혁신 등 산업·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역동성을 제고하고 여성·청년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직업훈련 혁신 등을 통한 인적자원의 양적, 질적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는 민간·시장 중심의 혁신, 규제 완화, 노동시장 공정·유연·안정성 제고와 함께 국민연금 개편을 역동 경제를 위한 주요한 구조개혁 과제로 언급했다.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선 “재정의 안정장치 마련을 위해 추진한 재정준칙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본인의 ‘탈중국’ 발언에 대해선 “해당 언급은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에 대응해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상호존중·호혜 원칙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대화·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현재 한중 경제장관 회의 개최에 대해 실무선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조속히 개최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