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은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신체폭력 비중이 증가한 특징을 보였다.

14일 교육부는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과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 응답률이 1.9%(5만9000명)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북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초4부터 고3 재학생 전원(384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조사에는 317만 명(82.6%)이 참여했다. 올해 피해 응답률은 지난해 1차 조사 대비 0.2%포인트(p) 증가해 전수조사가 시작된 2013년(2.2%) 이후 두 번째로 높았으며 최근 10년 중 가장 높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3.9%, 중학교 1.3%, 고등학교 0.3%로 모두 지난해 조사보다 증가했다. 초·중·고에서 각각 0.1%p, 0.4%p, 0.1%p 씩 상승했다.

피해유형별 분류를 살펴보면 신체폭력 비중이 증가했다. 응답률 자체는 언어폭력(37.1%), 신체폭력(17.3%), 집단따돌림(15.1%) 순으로 높았지만, 지난해 1차 조사와 비교하며 언어폭력은 4.7%p 줄고 사이버폭력은 2.7%p 줄어든 반면 신체폭력 비중은 2.7%p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체폭력 비중이 증가한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사이버폭력 비중보다는 신체폭력이 증가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급별 피해유형을 보면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컸고, 초등학교는 ‘신체폭력’(18.2%)이, 중·고등학교는 ‘집단따돌림’(17.0·17.7%)이 그 뒤를 이었다.

학교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만300명)로 지난해 1차 조사 대비 0.4%p 증가했다. 가해의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4.8%로 가장 많았다. 이어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혀서’(25.6%), ‘오해와 갈등’(12.1%), ‘피해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8.8%) 등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14만5000명)로 지난해 1차 조사보다 0.8%p 증가했다. 목격 후 행동으로는 ‘피해를 받은 친구를 위로하고 도와줬다’(33.9%)가 가장 많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30.7%), ‘때리거나 괴롭히는 친구를 말렸다’(17.5%),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16.9%) 순으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기간인 4월 12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빈틈없이 보호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10월 24일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7일에는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을 교사가 아닌 전담 조사관에 맡기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학기에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내실있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의 마음건강과 사회·정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선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인식도 조사에 가까운 이번 실태조사가 학교폭력 사안이 언론보도, 드라마 등을 통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시기에 실시돼 전년보다 피해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기점으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의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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