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경기 침체 장기화에 ‘민생’ 현장을 챙기는 데 열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반도체 동맹’ 구축으로 공급망 안정과 같은 경제 외교 성과 창출에 노력하면서, 대통령실도 국내 경제 상황을 챙기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관섭 정책실장은 12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정책실장에 임명된 이후 첫 민생 현장 행보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이 실장은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달라”고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이 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농산물 경매 현장을 참관한 이 실장은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까지 직접 확인하는 등 물가 상황도 챙겼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10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나 사과, 배 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는 전년 대비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에 소비자 부담이 높은 품목을 매주 지정, 최대 40%까지 할인 지원(농축산물 할인 지원)하고 있다. 유통업계와 협조해 못난이 농산물 등 저렴한 과일을 시장에 공급하고, 열대과일 관세 인하 등 대체 품목도 공급하고 있다.
이 실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 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도 12일 경기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를 찾아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했다. 간담회 형태로 진행한 만남에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가 버겁고, 형사 처벌이 따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안전시설 장비 설치·개선비 융자사업 증액 편성(올해 3553억 원→내년 4586억 원), 안전 전문 인력 확보 애로 사항 해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만 명 이상 전문교육 실시 예정) 등이 포함된다.
50인 미만 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도 2024년도에 올해(1만5000개소)보다 1만2000개소 늘린 2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도 혜택받도록 할 계획이다.
장 수석은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에 방문, 취약계층 한파 대책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정부 차원의 촘촘한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달 겨울철 난방비 지원대책, 복지 위기 가구 등 지원책을 마련한 점에 대해 언급한 한 총리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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