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 사령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년 8개월여 동안의 소임을 마무리하고 기재부를 떠날 예정이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복합위기 파고를 이겨 내며 한국 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걸 막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부총리는 여의도 복귀를 앞두고 12일 기재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마지막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정부 출범 당시 0.25~0.5% 수준이던 미국 금리가 매달 가파르게 상승해 5.5% 수준까지 올랐다”며 “대통령 취임 만찬도 불참한 채 간부들과 도시락을 먹으며 회의하고 비상경제체계를 가동해 왔다”고 회고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신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이튿날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무사히 통과되고 후임 부총리 임명 절차까지 마무리되면 추 부총리는 홀가분하게 정치 일선으로 향하게 된다.
추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에 오른 것은 지난해 5월 10일이다. “물가 상승으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게 취임 일성이었다. 다만 눈앞의 현실은 혹독했다. 당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그 다음달은 6.0%까지 치솟았다.
물가와 사투를 벌인 끝에 지난 6월에는 2%대로 끌어내리는 데 성공했다. 이후 8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지만 취임 초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전 세계 상황을 살펴보면 비교적 선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7.4%로 우리나라 전망치 3.6%보다 2배 이상 높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건 ‘옥에 티’로 꼽힌다. 지난 9월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인 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는 대내적보다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게 중론이다. 공급망 위기와 글로벌 수요 위축에 따른 불황에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악화하면서 법인세 수입이 급감했다. 정부로서는 손 쓰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또 미국발 긴축 기조 장기화로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랭했고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감소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이후 높아진 불확실성으로 주요국의 세수 추계 오차도 덩달아 커진 게 사실이다.
추 부총리는 임기 내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외쳐 왔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올해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도 투영됐다. 예산 지출 증가율을 2.8%로 묶으며 최근 20년 사이 최저치로 떨어뜨렸다. 논란을 낳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도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조정해 나가고 있다.
입버릇처럼 강조한 재정준칙 법제화는 직접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 재정준칙은 예산 편성 시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내로 유지하는 게 골자다. 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이 비율은 2%이내로 더 축소된다. 나랏빚이 너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의 배경이다.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안건으로 재정준칙을 올렸지만 여야 입장 차가 커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다. OECD 국가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으로 각종 국제기구에서 도입을 권고하는 상황이다.
야당의 거듭된 추경 요청도 단호히 잘라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추경 요구가 빗발치자 “경기가 좋을 때 세금을 더 걷으면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나라 경제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그냥 나를 ‘추경불호(不好)’로 불러 달라”고 말할 정도였다.
재임 중 닥친 다양한 위기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잘 대처했다는 의견이 많다. 지난해 9월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우려가 확산하며 채권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불을 끈 게 대표적 사례다. 올해 7월 발생한 이른바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도 조기 진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 부총리 역시 지난 1년 8개월을 돌아보며 레고랜드 사태 때를 가장 큰 위기의 순간으로 꼽았다. 그는 “레고랜드 사태로 시장 불안이 극도에 달했을 때 언론과 전문가는 물론 정부 내에서도 위기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며 “금융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기 전에 비상 상태로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여러 기관들과 지혜를 모아 대응에 나선 덕에 비교적 무난하게 이겨낼 수 있었다. 지표 흐름으로 보면 그때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긴장하면서 대응했던 기간이 아니었나 싶다”고 소회를 전했다.
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호평을 주를 이룬다. 추 부총리는 올해 초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획재정부지부가 평가한 ‘닮고 싶은 상사’ 1위에 올랐다. 과장급 이상 간부를 후보로 놓고 진행하는 닮고 싶은 상사 투표에서 부총리가 선정된 것은 최경환 전 부총리 이후 7년 만이다.
취임 1주년에는 기재부 익명 게시판에 다수의 축하 글이 올라왔는데 추 부총리는 직접 댓글을 달며 내부 소통 강화 의지를 보였다. 최상목 부총리 후보자도 “(추 부총리는) 존경하는 선배이자 멘토인 만큼 장점을 최대한 따라 가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상황과 유류 수급 등 불확실한 요인이 여전하다. 현재로서는 유가 동향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예전과 같이 2개월 동안 상황을 살핀 뒤 (이후의) 판단은 새 부총리가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인 1.4%에 부합할 것으로 봤다. 그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 한동안 0%대나 마이너스 성장 얘기가 돌았지만 낙관적인 수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세상이 조금 바뀌는 듯 하다”면서 “상반기 0.9%, 3분기 1.4% 성장한 가운데 4분기 2% 초반대 성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행보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소속된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과정이 남아있다. 다만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제 지역구인 대구 달성의 국회의원으로 돌아간다”며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서 미래 정치 행보를 진행하는 건 모든 정치인의 공통 사항으로 보인다. 명백히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달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임인 최 후보자의 경우 “평생 함께 한 동료이기도 한데 저보다 훨씬 역량이 뛰어나다. 떠나는 마음이 굉장히 홀가분하고 든든하다”고 추켜세웠다. 내년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새로 정책을 끌어갈 사람이 발표해야 시장이 신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임 부총리가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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