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주택조합 협의회(이하 서리협)가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안전진단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심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향후 서울 정비사업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서리협은 1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원에서 ‘2023년 하반기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리협은 최근 불거진 필로티 구조의 유권해석 변경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그간 수평증축으로 여겨졌던 1층 필로티 및 최상층 1개층 증축 리모델링에 대해 수직증축과 동일한 안정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올해 7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가 해당 설계와 증축에 대해 수직증축으로 유권해석을 변경하겠다고 결정한 데 근거한 조치다.
서정태 서리협 회장은 “서울시의 안전 우선 원칙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며 “다만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가 추가돼 사업지연이 필연적으로 되는 상황인 만큼, 안전을 보장한 상태에서의 통합심의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리협에 따르면 서울지역 리모델링 단지 대부분은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해 수평 증축하는 방식의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2차 안전진단과 1, 2차 안전성 검토가 추가돼 사업지연과 비용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서리협은 정부와 서울시가 리모델링에서 재건축으로 사업을 유도하는 것에 대해선 사업의 추진방식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태생 및 추진방식이 다른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유도 정책이 나오더라도 리모델링을 포기하거나 사업 방향을 선회하는 단지는 거의 없을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서리협은 향후 리모델링 사업의 확장성과 전망도 제시했다. 서울시가 올해 9월 발표한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 단지 규모는 총 4217곳으로, 이중 재건축이 가능단지는 878곳(20.8%)에 그친다. 반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898곳(21.3%), 맞춤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단지는 2198곳(52.1%)에 이른다.
신이나 이수 우성극동 리모델링 조합장은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보면 향후 서울의 주거정비사업에서 리모델링이 재개발, 재건축 못지 않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고된 상태”라며 “사실상 서울 아파트 절반은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결국은 서울시민들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믿는다”며 “그 과정에서 서리협과 서울의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에 귀 기울이며 실천하는 선두에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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