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쪼그라든 오피스텔…비아파트 규제 완화 카드 나올까

비아파트 공급 관련 선행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을 주택수 산정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데일리안 DB

비아파트 공급 관련 선행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을 주택수 산정시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인허가 물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오피스텔 인허가 물량은 1만2800가구로 1년 전 대비 67.1% 감소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5800가구로, 73.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21만9900가구로 1년 전보다 29.6% 감소하는 데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 등 소규모 가구와 서민의 주거안정 측면에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올해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면서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피스텔의 경우 투기수요 차단을 명목으로 2020년 8월 지방세법을 개정해 주거용을 주택수에 포함하도록 했다. 전입신고를 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부과되고 다주택 규제로 기존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며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 중과가 적용된다. 청약시장에서도 오피스텔 소유자는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반면 오피스텔 매입 시에는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 없이 4.6%의 취득세가 일괄 부과되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각종 혜택에서는 제외돼 소유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주택업계에서는 소형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제외가 필요하다며 거듭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거래와 인허가를 위축시켜 공급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소규모가구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했다.

양 협회는 “소형 도시형생활주택(30㎡ 이하) 및 주거용 오피스텔(39㎡ 이하)을 시급히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소규모 주거공급을 활성화하고, 주거사다리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정부에서도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할지 주목된다. 앞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발표된 9·26 부동산 대책에도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제외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시사한 만큼 향후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가 추진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박 후보자는 지난 5일 출근길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지원하는 전통적인 방법과 공급형태를 다양화해 도심에서 소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들이 빠른 시간 내 공급될 수 있도록 방법 찾아보겠다”며 “과거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아파트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급이 이뤄지려면 투자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 아파트가 소유 대상으로 가장 선호되는 주택유형이기 때문에 비아파트 주택은 구매수요가 형성되기 힘든 시스템이다”며 “큰 틀에서 보면 선호도가 떨어지는 비아파트에 대한 투자수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근본적인 공급 위축 원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