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일반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최근 5년간 23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일반회생이 늘고 있어 국가 차원에는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반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총 25만49건으로 집계됐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15억 원 이상(무담보 10억 원) 빚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용한다.
일반회생 신청자는 지난 2018년 4만3291건에서 2020년 5만280건으로 처음으로 5만 건을 넘겼다. 이후 △2021년 4만8966건 △2022년 4만1304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4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
올해도 6월까지 2만718건을 기록하며 이전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반회생 신청 절반 이상은 수도권이며 40대~60대가 82.2%로 대다수 차지했다.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꾸준히 늘어 위험신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대부터 60대의 일반회생 신청 건수는 해가 거듭되면서 미세하게 줄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신청자가 지난해 수치의 57%를 넘어서면서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의원은 “일반회생 건수가 계속해서 4~5만건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중산층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안정된 사회를 기반으로 진정한 선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중산층이 두텁게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특히 70대 이상 연령층에서 일반회생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당사자의 불행한 노년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도 촉각을 세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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