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취업자 수 늘었지만 핵심 노동 인구 줄어
인력 부족 파산, 상반기 110건으로 역대 최다
“모든 조직서 인력 낭비 용납않는 사회 전환해야”
‘일손 부족’이 일본 경제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버스 업계는 운전기사를 구하지 못해 도시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운행 대수를 줄이고 있으며, 도쿄 번화가에서도 ‘직원 부족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한다’는 식당 안내문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수요는 있지만 일손이 부족해 상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와 그 해법을 짚었다.
일본 시장조사업체 제국데이터뱅크에 따르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경영이 어려워진 ‘인력 부족 파산’은 올해 상반기 기준 11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배 증가한 수치다. 연간 상반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일본의 전체 취업자 수는 늘었다. 여성과 고령자의 취업 확대가 취업자 수 증가에 기여했다. 일본 총무성 조사에 따르면 7월 일본의 취업자 수는 6772만 명으로, 이전 역대 최다였던 2019년의 6750만 명을 웃돌았다.
그런데도 일손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핵심 노동층인 25~44세 취업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장래 인구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509만 명이었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40년 6213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30년까지의 인구 감소 속도는 연평균 약 43만 명이지만, 2030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약 86만 명으로 두 배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 인구를 여성과 고령자로 보충하는 모델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육아 중인 여성은 시간적 제약에 시달리고 고령자는 장시간 노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베이비붐 세대인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도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굳어진 일본은 폭발적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2056년에도 1억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인구 규모가 아니라 인구 감소 속도다. 노동 공급은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는 증가해 돌봄·간호 서비스를 중심으로 노동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싱크탱크 리크루트웍스연구소 추산으로는 2030년에 341만 명, 2040년에 1100만 명의 노동력 공급 부족이 발생할 전망이다.
닛케이는 일손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모든 조직에서 인력 절감을 철저히 하면서도 인력 낭비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이나 간호, 대중교통 등 임금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분야에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야마다 히사시 호세이대 교수는 “소비자의 이용 상황에 따라 일정 업종의 임금 인상에 쓰일 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의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이 사회에서 여러 역할을 맡는 ‘1인 2역’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겸직·근무 시간 외 사회 활동 등으로 개인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기업 경영자와 학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인 ‘레이와국민회의(레이와린초)’는 6월 발표한 인구 위기 관련 제언에서 “다양한 개인의 사회 참여를 가로막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며 멀티태스킹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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