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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일본식 ‘초장기 저성장’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다급해진 민간이 산업대전환을 위한 6개 미션을 직접 정부에 제안했다. 이대로 산업 혁신이 지체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고착화되고 여기에 올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까지 0.6명대로 낮아질 경우 수십년 뒤에는 성장이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게 민간 경제계 인사들의 우려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경제단체 4곳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대전환 제언’을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제언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마련한 ‘산업대전환 포럼’에 참여한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 소속 80여 명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도출해낸 결과물이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 김현석 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용 아서디리틀 한국대표,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 등 전직 장관을 비롯해 기업인·학자 등 전문가가 분과 별로 좌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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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우선 대한민국을 ‘투자 특국’으로 만들어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싱가포르 테마섹과 유사한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국가투자지주회사’를 만들어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선두로 치고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분야에서는 글로벌 최고 수준 인재에 대해 ‘레드카펫’ 제도를 만들어 최고 대우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글로벌 인재가 한국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파격적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경제계는 또한 수도권총량제 완화, 지방 법인세 차등적용, 정부가 첨단산업에 먼저 투자한 뒤 기업이 임대료를 내고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일명 ‘리버스 임대형민자사업(BTL)’ 도입 등을 제안했다.
새로운 성장 동력 분야에서는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세포·유전자 치료제, 대체식품, 에어로모빌리티 등 5대 분야에서 11개 사업이 제안됐다. 이같은 신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민간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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