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해 나가자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013년 9월 출범한 자본시장조사단의 10주년을 맞아 불공정거래 대응 유관기관과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벌에 만전을 기하여 온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관계기관이 함께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대응은 심리·조사·수사 기관간 ‘Team Play’가 중요해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면서 “각종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여 신속히 조사 후 엄중히 제재되도록 시장감시와 조사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함께 과징금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등 추가적인 조치·제재 수단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함께 배석한 김유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범죄중점 검찰청으로서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자본시장 교란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도록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근익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시장감시·심리 체계 개선과 분석기법 고도화를 위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할 계획”이라면서 “개선방안이 신속하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관간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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