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성장률 1.7~2.0% 성장해야…주력은 수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늦어도 10월경부터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등 대외가 주력이 되는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할 것”이라며 “특히 주력(품목)인 반도체는 9월 이후부터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반기 0.9% 성장했고 연간은 아주 보수적으로 1.3%까지 보는 곳도 있는데, 그 숫자가 나오려면 하반기에 상반기의 두 배 성장해야 한다. 1.7% 내지는 1.9~2.0% 정도 성장해야 하고, 그 주력은 역시 수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이 주력인 경제구조로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상반기까지 어려웠다”며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는 9월부터는 수출을 중심으로 여러 지표가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지표가 부진했던 배경에 대해서는 “7월에 역대급 집중호우가 가장 장기간 이어지고, 강우량도 가장 많아 경제활동이 위축됐다”며 “항구적으로 하반기까지 지속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7월은 일시적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9월 중 부동산 공급대책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공급 확대를 통해 수급을 맞춰줘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중산·서민층 주거 안정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관련 안전 문제 등 때문에 건설업계 위축돼 있지만, 부동산 공급대책을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하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이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봐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오르고 가계대출도 늘어나는 양상이 나오는데, 규제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 연착륙시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부동산 침체가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 기업에 대한 한국 기관들의 투자 규모, 중국 정부의 대응책 등을 고려할 때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다만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25%를 차지하는 제1경제권, 중국이 18%를 차지하는 제2경제권이기 때문에 중국이 잘못되면 세계 경제,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끼칠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정부안)을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데 대해선 “돈 많이 쓰지 말고 재정지출을 줄이라는 국민 목소리가 많다”며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하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박수를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선 “특정 지역에 대한 홀대 문제는 고려 대상 아니다”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적정성을 재검토해 2025년 말까지 새만금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제대로 된 큰 그림을 만들고 지속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특정 지역, 특정 사업 예산 삭감한다는 것은 정치인들 셈법이지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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