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가 많은 건설사 15곳 중 5곳은 시공능력평가 ‘톱 10’업체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 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자가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는 DL건설로 899건을 기록했다.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이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등의 순이다.
이들 중 현대건설(2위)과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은 20위 내에 있다.
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개 업체 중 심사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GS건설(3141건)이다. 중흥토건과 HDC현대산업개발은 각각 2167건, 1955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두고 사업자와 입주자 간 분쟁이 있을 때 이를 조정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하자로 판정이 나면 사업자는 하자 보수를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 의원은 “최근 철근 누락 사태로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는 공동주택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하자 판정 통계로 시공능력평가순위가 시공 품질과 관계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현행 평가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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