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현실 반영한 조치”…결혼·출산 효과엔 ‘…’

머니투데이 조회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액 확대’는 정부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꺼낸 정책이다. ‘부의 대물림’ 지적 등 논란이 예상됨에도 꾸준히 제기되는 과도한 증여세 부담 문제, 물가 상승에 따른 결혼 비용 증가 등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제액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야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액 확대 계획을 처음 밝혔다. 당시 기재부는 공제액 ‘확대’가 아닌 ‘확대 검토’로 수위 조절을 했다. 계층 간 갈등 조장, 부의 대물림 등 논란이 적잖은 이슈라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재부는 이후 약 한 달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제액 확대 추진을 확정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전의 5000만원 공제를 포함해 총 1억5000만까지 부모로부터 결혼자금을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공제액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로 △늘어난 결혼 비용 △세계 최고 수준의 증여세 부담 등 ‘현실 반영’을 들고 있다.

우선 기재부는 자녀 대상 재산 증여 공제액이 2014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줄곧 변화가 없었던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014년 1월 93.7에서 올해 6월 111.1로 18.6% 올랐고 같은 기간 주택가격은 14.5% 상승했다. 업계 추정치로 올해 기준 평균 결혼 비용은 3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기존 ‘공제액 5000만원’은 너무 작다는 판단이다.

기재부는 한국의 증여세 부담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라는 것도 공제액 확대 추진의 배경으로 들었다. 38개 OECD 회원국 중 증여세를 물리는 국가는 24개인데 이 가운데 한국의 증여세 최고세율(50%)은 1위 일본(55%) 다음으로 높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벨기에·헝가리·룩셈부르크·핀란드에 이어 아래에서 다섯 번째 수준이다.

기재부는 또 이미 많은 부모가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제액 확대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결혼·출산 증가’ 실현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재부도 이번 대책 추진에 따른 결혼·출산 영향, 세수 감소 규모 등은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이 기본 공제액을 7000만원까지만 늘리고 ‘출산’에 1억원 추가 공제 조건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아직 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아 ‘출산 시 1억원 추가 공제’ 등 아이디어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기는 곤란하며 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양송이스프, 식빵 러스크 속 크림스프 만들기
  • 애니메이션 ‘룩백’, 누적 30만 관객 돌파..장기상영의 힘
  • “진짜 팰리세이드 안 팔리겠다”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신형 풀사이즈 SUV
  • 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등급 분류’ 관련 세미나 개최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너무 잘 팔려서 ‘문제’라는 렉서스, 제네시스와 비교하니 ‘충격 결과’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쓰레기 영입에 3500억 펑펑”→신임감독에게는 ‘빈 깡통만’→결국 선수팔아 선수영입 ‘고육지책’…책임자들은 “헐값 영입”항변

    스포츠 

  • 2
    ‘3연임 성공’ JB금융 김기홍,핀테크 협업으로 성장 차별화

    뉴스 

  • 3
    생후 한달도 안 된 큰딸 입양했던 신애라 :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목이 메인다

    연예 

  • 4
    이성자의 은하수

    연예 

  • 5
    스칸디나비아 자연주의 디자인의 정수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스포츠 

  • 2
    안세영, 파리올림픽 이후 첫 우승 쾌거

    연예 

  • 3
    BYD 韓진출, 단순 시장 다변화 넘어 업계 위협될 수도

    뉴스 

  • 4
    르브론 형 미안해! MVP 요키치 34득점 13리바운드 폭발…덴버, 레이커스에 대승

    스포츠 

  • 5
    한국 남자농구, 호주에 23점 차 대패…아시아컵 예선 고전

    스포츠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양송이스프, 식빵 러스크 속 크림스프 만들기
  • 애니메이션 ‘룩백’, 누적 30만 관객 돌파..장기상영의 힘
  • “진짜 팰리세이드 안 팔리겠다” 12월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신형 풀사이즈 SUV
  • 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등급 분류’ 관련 세미나 개최
  • “트럼프, 미국서 제네시스 못 팔게 하나?” 현대차 불안감 커지는 이유
  • “역대급 인기 최단 10만대 돌파!” 하지만 팔수록 손해라는 이 차
  • “타스만 계약 취소각!” 왜 국내 출시 안하냐는 이 픽업 트럭
  • 너무 잘 팔려서 ‘문제’라는 렉서스, 제네시스와 비교하니 ‘충격 결과’

추천 뉴스

  • 1
    “쓰레기 영입에 3500억 펑펑”→신임감독에게는 ‘빈 깡통만’→결국 선수팔아 선수영입 ‘고육지책’…책임자들은 “헐값 영입”항변

    스포츠 

  • 2
    ‘3연임 성공’ JB금융 김기홍,핀테크 협업으로 성장 차별화

    뉴스 

  • 3
    생후 한달도 안 된 큰딸 입양했던 신애라 :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목이 메인다

    연예 

  • 4
    이성자의 은하수

    연예 

  • 5
    스칸디나비아 자연주의 디자인의 정수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고개 숙인 홀란드! EPL 5연패 노리다가 어쩌다가→토트넘에 발목 잡혀 5연패 늪에 빠진 '디펜딩 챔프' 맨시티

    스포츠 

  • 2
    안세영, 파리올림픽 이후 첫 우승 쾌거

    연예 

  • 3
    BYD 韓진출, 단순 시장 다변화 넘어 업계 위협될 수도

    뉴스 

  • 4
    르브론 형 미안해! MVP 요키치 34득점 13리바운드 폭발…덴버, 레이커스에 대승

    스포츠 

  • 5
    한국 남자농구, 호주에 23점 차 대패…아시아컵 예선 고전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