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하락에 취득세 수입 부진
올해 상반기 국세에 이어 지방세수도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하면서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 수입 부진 영향이 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8조1000억 원과 비교해 9.9%(5조8000억 원) 감소한 것이다.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작년보다 부진했다.
지방세수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세수는 13조4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시기(15조 원)보다 1조6000억 원 줄었다. 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 49.1%에서 올해 상반기 45.2%로 하락했다.
서울시도 올해 1∼6월 지방세로 11조2000억 원을 걷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3조4000억 원과 비교해 2조2000억 원이 덜 걷혔다. 올해 예산안을 짤 때 예상한 세입(26조9000억 원) 대비 진도율은 41.7%(작년 46.5%)에 그쳤다.
진도율이 작년보다 하락한 원인은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 수입 부진이 가장 컸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로 3조9000억 원을 걷어 작년(4조7000억 원)보다 9000억 원(18.2%)이나 감소했다. 올해 세입 예산(8조5000억 원) 대비 진도율이 45.3%에 그쳐 작년(54.0%)보다 하락했다.
대구시의 경우 취득세로 4200억 원을 거둬 작년 상반기(5500억 원)보다 1300억 원(23.2%) 감소했는데 이는 전체 지방세수 감소분(-2300억 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소비세의 부진, 법인 실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국세 수입은 올해 1∼6월 17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 원(18.2%) 감소했다. 이중 법인세(-16조8000억 원), 소득세(-11조6000억 원) 등이 크게 줄었다.
진도율 하락은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나라살림연구소도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지방교부세가 6조5000억 원에서 7조1000억 원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부는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내려보낸다.
양경숙 의원은 “지자체가 지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방 재원 규모가 감소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세수 결손이 현실화한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능동적 재정 운용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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