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한기정 위원장 “LH 철근누락 13곳 부당 하도급·담합 조사”

이투데이 조회수  

이투데이DB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 담합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3개 시공사업자를 상대로 면밀히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13곳을 상대로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입찰 담합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한 위원장은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부당 하도급 거래가 생기면 부담이 수급사업자에 전가되면서 철근 누락·공사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를 염두한 발언이다.

일종의 눈속임 상술인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방침도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으로 규제가 어려운 숨겨진 자동 갱신, 취소·탈퇴 방해행위 등 사각지대를 법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상품 가격을 낮추는 대신 배송비를 비합리적으로 높이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다크패턴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php echo do_shortcode('[yarpp]'); ?>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서울지하철 기관사 음주운전 적발'… 정말 충격적인 사실 공개됐다

    뉴스 

  • 2
    [카&테크]휴맥스모빌리티 주차장으로 모빌리티 생태계 확장

    차·테크 

  • 3
    “올해 최고 철도 서비스 뽑고 열차 50% 할인받자” 코레일, 국민투표 진행

    여행맛집 

  • 4
    한국토요타, ‘2024 사랑의 김장나눔’ 진행

    차·테크 

  • 5
    창사 30주년 맞은 넥슨, '지스타 2024'서 글로벌 신작 대거 시연

    차·테크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신차드라이브]부드러운 카리스마 '뉴 MINI JCW 컨트리맨'

    차·테크&nbsp

  • 2
    外人 몰리니…롯데관광개발, 3분기 영업이익 221억 원대로 역대 최대

    여행맛집&nbsp

  • 3
    "잘된 '최강야구', 좋은 건 배워야" 박지성→최용수, 축구 레전드 '슈팅스타'로 뭉쳤다 [MD현장](종합)

    연예&nbsp

  • 4
    해외 먹방 트렌드 '크림 탑 밀크', 이것 뭐예요?

    연예&nbsp

  • 5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연예&nbsp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때로는 담백하게, 때로는 매콤하게! 취향저격하는 족발 맛집 BEST5
  • ‘맛’ 여행지로 좋은 서울 근교, 원주 맛집 BEST5
  • 수십가지 반찬으로 입이 떡 벌어지는 한정식 맛집 BEST5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데일리 핫이슈] ‘유퀴즈’ 출격 로제, 뉴진스 내용증명 수령 어도어, 이영애 화해 거부
  • [오늘 뭘 볼까] 진한 페이소스를 느끼고 싶다면! 영화 ‘본인 출연, 제리’
  •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 NFL 경기 중계→’오징어 게임2′ 공개..넷플릭스 12월 ‘슈퍼 골든데이’ 노린다

추천 뉴스

  • 1
    '서울지하철 기관사 음주운전 적발'… 정말 충격적인 사실 공개됐다

    뉴스 

  • 2
    [카&테크]휴맥스모빌리티 주차장으로 모빌리티 생태계 확장

    차·테크 

  • 3
    “올해 최고 철도 서비스 뽑고 열차 50% 할인받자” 코레일, 국민투표 진행

    여행맛집 

  • 4
    한국토요타, ‘2024 사랑의 김장나눔’ 진행

    차·테크 

  • 5
    창사 30주년 맞은 넥슨, '지스타 2024'서 글로벌 신작 대거 시연

    차·테크 

지금 뜨는 뉴스

  • 1
    [신차드라이브]부드러운 카리스마 '뉴 MINI JCW 컨트리맨'

    차·테크 

  • 2
    外人 몰리니…롯데관광개발, 3분기 영업이익 221억 원대로 역대 최대

    여행맛집 

  • 3
    "잘된 '최강야구', 좋은 건 배워야" 박지성→최용수, 축구 레전드 '슈팅스타'로 뭉쳤다 [MD현장](종합)

    연예 

  • 4
    해외 먹방 트렌드 '크림 탑 밀크', 이것 뭐예요?

    연예 

  • 5
    [리뷰: 포테이토 지수 75%] 부성애와 오컬트 균형 잃은 '사흘'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