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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신산업 규제를 해소하고, 순환경제 등 친환경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뒷받침해 총 7조2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해소방안으로 AI 반도체 산업 육성, 도심항공교통 사업 등을 꼽았다.
추 부총리는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기업 등을 위한 시제품 생산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도심항공교통, 즉 UAM(Urban Air Mobility)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UAM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UAM에 실시간 노선 안내, 도심 기상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가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순환경제에 대한 방안도 밝혔다. 그는 “배터리 구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올해 안에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배터리 재제조·재사용 등 시장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의료데이터의 제3자 전송을 실현하고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 원본을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액화수소 플랜트·선박 등의 조기 가동을 위해 한시적으로 액화질소를 활용한 안전성 시험 특례를 도입하고, 접근성이 높은 철도 인근 부지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수소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화물용 전기자전거 기준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 친환경 물류서비스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외에도 “오송 첨단 바이오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농지 전용 등을 통해 125만평 부지를 확보하고국가산단 계획 승인 등 관련 절차도 신속히 이행하겠다”며 “기업이 기초지자체와 입주협약을 맺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통해 일반 산단의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글로벌 기업 등의 물류기지 투자를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과 공공선박 발주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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