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흉기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차원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을 논의했다”면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 관악구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백화점에서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이 벌어진 바 있다. 당정은 이를 계기로 ‘묻지마 테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아울러 경찰의 치안 업무 강화 방안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순찰’ 방식이 아닌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림역 등 지역에서 경찰 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는 ‘거점 배치’ 방식 도입을 경찰에 제안했다”고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유동 인구 분석 등을 정부에 주문했고, 분석이 끝나는 대로 거점지역 선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신림역 사건 이후 쇼핑몰 검색 순위 1위가 호신용품이 될 만큼 국민적 공포와 불안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해자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의 일상”이라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온라인상에서 ‘묻지마 범죄’를 예고한 글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빈틈 없이 추적해 철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은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실 수 있도록 당정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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