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7.28 toadboy@yna.co.kr/2023-07-28 10:24:41/<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대북송금·백현동 檢수사 진전…회기 중 영장청구 무게
李, ‘방탄 포기’ 약속했지만…체포안 기명투표 전환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백현동 특혜 의혹 등 검찰 수사가 진전을 보이면서, 이르면 다음 달(8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선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내달 16일 이후 구속영장이 날아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이 경우 여야는 지난 2월 부결된 성남FC 후원금,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관련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어 2차 표결에 나서게 된다.
29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이 국회 비회기 기간인 이날부터 내달 15일 사이가 아닌 16일 이후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요하는 회기 중 영장을 청구해 민주당을 이른바 ‘2연속 방탄’ 논란에 휩싸이게 하려는 의도로 보는 것이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는 예견된 것이었다. 지금은 지켜보고 있지만 그 상황이 되면 어차피 이 대표가 나서서 출석하려 할 것”이라며 “비회기 중에도 할 수 있겠지만 검찰은 회기 중에 영장을 쳐야 모양새가 나온다고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기든 비회기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빨리 터는 게 총선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 추진 사업인 북한 스마트팜 조성비 500만 달러,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이화영 당시 경기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 대신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련 검찰 수사는 연일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최근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쌍방울의 당시 경기지사 방북비 대납 등의 내용을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1일 자필 입장문을 통해 “(대북송금은) 사전에 보고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의 다음 재판은 내달 8일 예정돼 있다.
공판 출석하는 정진상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428억 약속·뇌물’ 관련 1심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3.7.4 ksm7976@yna.co.kr/2023-07-04 10:12:24/<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25일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은 외부 청탁을 받아 민간 사업자에게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정권자였다. 정 전 실장과 이 대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내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이 열리면 앞서 부결된 ‘1차 표결’과 달리 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청구일 경우’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당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그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대표가 지난 24일 무기명인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투표로 전환하자고 주장한 것을 두고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반대파 색출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27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러려면 강제 당론부터 없애야 한다. 강제 당론을 위배하면 당장 징계한다고 하지 않나”라며 “정치 훌리건, 당론이 옥죄는 상황에서 기명투표는 인민재판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원욱 의원도 같은 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면 (이 대표가) ‘나는 떳떳하게 나갈 테니 모든 의원은 한 명도 빠짐없이 가결로 표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는다”며 “본인을 위한 구명활동을 하지 말라고 선언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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