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재개발구역 내 매입임대주택 ‘매각’ 허용…”선제적 조치”

머니투데이 조회수  

재개발 구역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사진=뉴스1
재개발 구역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 /사진=뉴스1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의무가 있어 매각할 수 없었는데, 정비사업 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 한해 매각을 허용하는 것이다. 민간 정비사업 외에도 국토교통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나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다양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비구역 등 신규 주택공급을 추진하는 지역에 매입임대주택이 있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에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됐다. 매임입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10년을 채우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아 매각할 수 있다.

매각이 허용되는 구역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 주택건설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 △도시재생혁신지구·주거재생혁신지구 등이다. 공공이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외에도 민간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주거재생사업 등도 모두 포함한다.

시행규칙 개정령은 도심 곳곳에서 각종 정비사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매입임대주택이 해당 사업 구역 내에 있는 경우 매각 등 처리가 불가능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라 철거 등이 이뤄지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이게 돼 대책이 필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매입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수요가 높은 도심 곳곳에 매입임대주택이 늘어나다 보니 종종 정비사업 지구 내에 포함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도 매입임대주택 매각은 가능했지만 임대의무 10년이 안된 임대주택도 매각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LH나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의사를 파악한 뒤 이주자 이주계획, 보상계획 등 임차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매각 허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비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인터뷰] ‘미망’ 하성국·이명하의 ‘작은 바람’
  • 이혼 전문 변호사도 놀란 파격적 설정, ‘히든 페이스’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파격의 ‘히든페이스’ VS 깊은 사랑 ‘캐롤’
  •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이제 안방에서 본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류현진 동료였던 그 투수, 44세라고 무시하지 마라…ML 90승 관록, 日에 KKKKK, 프리미어12 3G·ERA ‘제로’

    스포츠 

  • 2
    첫만남에 정명의 ‘두자녀’ 언급한 보민 아버지 : 다음말에 바로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연예 

  • 3
    10위 추락 토트넘 'Tottenham Hotspur'이름 없애 버렸다…팀 상징 11년만에 대대적인 변화→팬들은 “무의미하다”라며 시큰둥

    스포츠 

  • 4
    금투세는 폐지하고 코인만?…'휴면개미' 이재명 '막 던지기' 속내는 [정국 기상대]

    뉴스 

  • 5
    럭셔리와 캐주얼을 아우르는 종킴의 세계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수면 장애 겪는 한국인 수↑: 잠 잘 자기 위해선 대체 어떤 하루를 보내야 할까?

    여행맛집 

  • 2
    "감히 내 애를 밀어? 좀 맞자"…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불광동 부부 결국

    뉴스 

  • 3
    이태원 참사 유족 “비겁한 언론인 되지 않도록 사명감 가져 주길”

    뉴스 

  • 4
    "공개 D-13…" 무려 '1억 5000만 뷰' 신화 쓴 인기 웹툰,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연예 

  • 5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인터뷰] ‘미망’ 하성국·이명하의 ‘작은 바람’
  • 이혼 전문 변호사도 놀란 파격적 설정, ‘히든 페이스’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파격의 ‘히든페이스’ VS 깊은 사랑 ‘캐롤’
  •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이제 안방에서 본다

추천 뉴스

  • 1
    류현진 동료였던 그 투수, 44세라고 무시하지 마라…ML 90승 관록, 日에 KKKKK, 프리미어12 3G·ERA ‘제로’

    스포츠 

  • 2
    첫만남에 정명의 ‘두자녀’ 언급한 보민 아버지 : 다음말에 바로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연예 

  • 3
    10위 추락 토트넘 'Tottenham Hotspur'이름 없애 버렸다…팀 상징 11년만에 대대적인 변화→팬들은 “무의미하다”라며 시큰둥

    스포츠 

  • 4
    금투세는 폐지하고 코인만?…'휴면개미' 이재명 '막 던지기' 속내는 [정국 기상대]

    뉴스 

  • 5
    럭셔리와 캐주얼을 아우르는 종킴의 세계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수면 장애 겪는 한국인 수↑: 잠 잘 자기 위해선 대체 어떤 하루를 보내야 할까?

    여행맛집 

  • 2
    "감히 내 애를 밀어? 좀 맞자"…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불광동 부부 결국

    뉴스 

  • 3
    이태원 참사 유족 “비겁한 언론인 되지 않도록 사명감 가져 주길”

    뉴스 

  • 4
    "공개 D-13…" 무려 '1억 5000만 뷰' 신화 쓴 인기 웹툰,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연예 

  • 5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