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기고]급한 불 끈 새마을금고, 전문성 갖춘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라

머니투데이 조회수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사진제공=김대종 교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사진제공=김대종 교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대량자금인출) 위기가 발생했다. 새마을금고는 총 예치금 260조원에 전국 4000개 넘는 지점이 있는, 서민과 가장 가까운 상호금융기관이다. 이런 곳에서 연체율 상승으로 인한 부실 우려가 일어나면서 뱅크런 심리가 빠르게 확산했다. 다행히 금융당국의 빠른 대처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 차관까지 나서 정부의 차입을 통해 5000만원 이상 예·적금까지 전액 보호하겠다고 밝힌 것이 도움이 됐다. 새마을금고에 유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시중은행에 요청해 새마을금고가 가진 약 7조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수하도록 한 것도 유효하게 작용했다.

현재 뱅크런 위기는 많이 사그라든 모습이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번 위기를 불러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새마을금고 관리 부처를 행안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전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196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할 때 탄생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으로 출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적인 상호부조와 협동조합 형태로 시작됐다. 공무원의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는 부처가 바로 총무처이고 오늘날 행안부로 이름이 변경됐다. 현재 동사무소 옆에 대부분 새마을금고가 있다. 동사무소처럼 새마을금고도 자연스럽게 행안부가 관리하게 됐다. 그러나 행안부엔 새마을금고를 관리할 금융 전문가가 없다.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행안부 담당과 인원은 과장을 비롯해 10명 남짓에 불과하다. 새마을금고는 지역 조합 1300개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각 조합이 지역 분소를 만들면서 지점은 총 4000개에 달한다. 행안부 공무원 10명 남짓이 우리나라 새마을금고 4000개를 관리하는 셈이다.

전문성과 관리 감독 부족이 새마을금고의 부실을 확대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조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1300개 조합장이 모여 선발한다. 투표권이 조합장에게 있기 때문에 중앙회는 새마을금고 지역조합을 철저하게 관리하기 어렵다.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600억원을 담당 직원이 현장점검도 하지 않고 대출했고 결국 폐업에 이르렀다. 최근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비리·횡령액은 드러난 금액만 640억원에 이른다. 부정과 비리 등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많다. 법과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역조합장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대출을 내준 결과다.

새마을금고는 과거엔 상호부조 성격의 조합이었지만 이제는 금융기관이 됐다. 그런데도 시중은행 대비 연체율은 20배 높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연체율은 이미 10%를 넘었으며 일반대출 연체율은 6%가 넘는다. 시중은행은 직원 선발과 관리에 있어서 더욱 철저하다. 일정 금액 이상 대출은 본점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한다. 새마을금고도 시중은행처럼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서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을 행안부에서 금융위·금융감독원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도 여야와 협의해 새마을금고에 예치된 국민들의 소중한 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번 위기를 계기로 새마을금고가 새로운 전문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머니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인터뷰] ‘미망’ 하성국·이명하의 ‘작은 바람’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파격의 ‘히든페이스’ VS 깊은 사랑 ‘캐롤’
  • 이혼 전문 변호사도 놀란 파격적 설정, ‘히든 페이스’
  •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이제 안방에서 본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류현진 동료였던 그 투수, 44세라고 무시하지 마라…ML 90승 관록, 日에 KKKKK, 프리미어12 3G·ERA ‘제로’

    스포츠 

  • 2
    첫만남에 정명의 ‘두자녀’ 언급한 보민 아버지 : 다음말에 바로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연예 

  • 3
    10위 추락 토트넘 'Tottenham Hotspur'이름 없애 버렸다…팀 상징 11년만에 대대적인 변화→팬들은 “무의미하다”라며 시큰둥

    스포츠 

  • 4
    금투세는 폐지하고 코인만?…'휴면개미' 이재명 '막 던지기' 속내는 [정국 기상대]

    뉴스 

  • 5
    럭셔리와 캐주얼을 아우르는 종킴의 세계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수면 장애 겪는 한국인 수↑: 잠 잘 자기 위해선 대체 어떤 하루를 보내야 할까?

    여행맛집 

  • 2
    "감히 내 애를 밀어? 좀 맞자"…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불광동 부부 결국

    뉴스 

  • 3
    이태원 참사 유족 “비겁한 언론인 되지 않도록 사명감 가져 주길”

    뉴스 

  • 4
    "공개 D-13…" 무려 '1억 5000만 뷰' 신화 쓴 인기 웹툰,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연예 

  • 5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인터뷰] ‘미망’ 하성국·이명하의 ‘작은 바람’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파격의 ‘히든페이스’ VS 깊은 사랑 ‘캐롤’
  • 이혼 전문 변호사도 놀란 파격적 설정, ‘히든 페이스’
  •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이제 안방에서 본다

추천 뉴스

  • 1
    류현진 동료였던 그 투수, 44세라고 무시하지 마라…ML 90승 관록, 日에 KKKKK, 프리미어12 3G·ERA ‘제로’

    스포츠 

  • 2
    첫만남에 정명의 ‘두자녀’ 언급한 보민 아버지 : 다음말에 바로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연예 

  • 3
    10위 추락 토트넘 'Tottenham Hotspur'이름 없애 버렸다…팀 상징 11년만에 대대적인 변화→팬들은 “무의미하다”라며 시큰둥

    스포츠 

  • 4
    금투세는 폐지하고 코인만?…'휴면개미' 이재명 '막 던지기' 속내는 [정국 기상대]

    뉴스 

  • 5
    럭셔리와 캐주얼을 아우르는 종킴의 세계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수면 장애 겪는 한국인 수↑: 잠 잘 자기 위해선 대체 어떤 하루를 보내야 할까?

    여행맛집 

  • 2
    "감히 내 애를 밀어? 좀 맞자"…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불광동 부부 결국

    뉴스 

  • 3
    이태원 참사 유족 “비겁한 언론인 되지 않도록 사명감 가져 주길”

    뉴스 

  • 4
    "공개 D-13…" 무려 '1억 5000만 뷰' 신화 쓴 인기 웹툰,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연예 

  • 5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