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25% 투자세액공제와 300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산업단지) 조성에 이어 반도체 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우리 반도체 업계가 기술개발부터 양산 사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AI(인공지능) 시대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선 현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진단 및 초격차 유지 가능성과 시스템반도체를 둘러싼 해외 시장 동향,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태계 강화 및 인력 보호·양성 대책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과 올해 3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등 2가지 굵직한 반도체 전략 발표를 통해 R&D(연구개발), 추가 설비 투자에 대한 최대 25%까지 세액공제 확대와 경기 용인 300조원 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등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국가전략회의는 반도체 육성정책의 한 줄기로 민간의 목소리를 모아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AI와 챗GPT 등 기술이 일반화되면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패키징(반도체와 기기를 연결하기 위한 전기적 포장공정)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래 주력 반도체로 꼽히는 시스템반도체뿐만 아니라 D램 등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도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연초 공급과잉과 그에 따른 제품가격 하락으로 주춤했던 반도체 업황이 이르면 올해 3분기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시장 전망도 나왔다.
정부는 국내 반도체 업계가 미래 고성능 반도체 수요에 대응해 시장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서 제품 양산까지 사이 공백을 메우는데 정책역량을 쏟을 방침이다. 기업이 새 기술을 선보인 후 이익을 창출하는 데까지를 의미하는 ‘죽음의 계곡’에서 반도체 업계가 생존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짜겠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두차례 반도체 전략 발표가 큰 틀에서 방향성 제시였다면 오늘 회의는 세부 부분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라며 “이후 별도의 반도체 대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 기술 개발부터 실증테스트, 제품양산까지 과정에서 정부의 규제완화, 공업용수·전력 등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고성능 기술이 적기에 시장에 공급돼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회의를 통해 제기된 전문가 의견과 급변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기술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에 발표한 반도체 정책을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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