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현 “스타트업 기술탈취 빈도 체감상 늘어”

조주현 중기부 차관./제공=중기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8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탈취가 근절 안되는 게 현실이다. 요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기술 탈취가 사회적 문제로 빈도도 체감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방안 발표 및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런 기술탈취는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도둑질한다.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성장가능성을 뻇어가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혁신성장을 어떻게 될 건지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이런 걸림돌의 해소를 위해 스타트업의 기술침해를 집중 예방하고 부처 간 협조 강화, 분쟁의 신속 효과적 해결, 분쟁 피해 이후 나타나는 신속한 회복 지원방안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대책을 개편했다”며 “여러분의 의견으로 정책이 만들어진다. 오늘 간담회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준비한 방안에 대해 고견을 듣는 자리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견고한 정책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