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발표
세제 혜택 등 기대된다는 반응과 회의적인 시각 혼재
정부가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의지를 밝힌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대와 회의적인 시각이 동시에 나온다. 발표 내용 중 국가전략기술 확대를 통한 세제 혜택은 업계가 고대했던 정책이었다. 반면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클러스터 구성으론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발표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에 “환영한다”는 기대와 “뻔한 얘기”라는 냉소가 업계에 혼재한다.
육성 방안에는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확대 포함 △규제 완화로 클러스터 내 입주 기업 확대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세제 혜택 등이 담겼다.
‘클러스터’란 연관 있는 산업의 기업과 기관이 한곳에 모여 시너지를 도모하는 집적 단지다. 가장 유명한 바이오 클러스터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랩센트럴(LabCentral)’이다. 코로나19(COVID-19) 백신 개발 신화를 쓴 벤처 기업 모더나도 이곳에서 탄생했다.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를 만들어 미국의 바이오 혁신을 재현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에서 특히 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확대가 업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백신’만 국가전략기술이었다. 백신은 수많은 바이오의약품 중 하나일 뿐이다.
바이오 관련 협회에 소속된 A 연구원은 “바이오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포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의견을 내왔다”며 “전략기술에 포함된다는 건 궁극적으로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사항만 기업을 위해 잘 제정된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정책이 성공하려면 바이오 기업의 ‘토지’ 세제 혜택을 보강해야 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서 토지는 제외돼 있다. A 연구원은 “바이오 기업의 경우 초기 투자액이 크기 때문에 특히 토지 세액 공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토지를 포함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앞서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중앙정부의 인위적인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스턴 랩센트럴의 바이오 생태계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하버드와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등 유명 학교와 연구 시설이 모여있다 보니 저절로 인적 자원이 모였다. 네트워크 효과로 기업 창업이 이어졌다. 랩센트럴 내 바이오벤처에 자금을 대는 곳도 대형 제약사다. 정부가 관여하지 않는 민간·기업 주도 시스템이다.
또 다른 바이오 업계 B 연구원은 “클러스터란 기업과 기관이 서로 이익이 맞아서 만나는 곳”이라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네트워크, 곧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거지 건물이나 단지 같은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이 모여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맛집 하나가 입소문 타면 알아서 사람이 줄을 서면서 ‘맛의 거리’가 형성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흐름을 만들어야지, 정부나 지자체가 인위적으로 건물 짓는 식으로는 잘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오 클러스터 성공을 위해서는 규모가 작더라도 제대로 된 하나의 집적 단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우리나라에 바이오 클러스터가 너무 난립했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다.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는 약 25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도 다양하다.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기도 판교·광교·향남, 강원도 원주·춘천, 충북 오송 등에 흩어져있다.
우후죽순 생겨난 바이오 클러스터 때문에 산업 역량이 집중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실제로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혁신이나 경영 성과가 외부 기업과 차이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
2018년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와 대전 지역을 제외하면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논문·특허 점유율은 1~5% 수준이다.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 바이오 클러스터에 입주한 우리나라 대학 및 연구기관 비율은 3~6%에 불과하다. 클러스터 기업의 사업화·마케팅 성적은 외부 기업보다 낮았다. 클러스터 내부에서의 협력보다는 외부 기업과의 제휴가 더 활발한 것으로 평가됐다.
업계 관계자 C씨는 “여러 지자체에서 구호처럼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자’고 하니 이런 식의 난립이 됐다”며 “전형적인 중앙집권식, 옛날 사고방식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혁신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며 “옥석 가리기로 최정예 기업만 모인, 제대로 된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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