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대한항공 판례까지 거짓 제공”…챗GPT, 30년 배테랑 변호사 ‘뒤통수’

유니콘팩토리 조회수  


IT썰


챗GPT

30년 경력 미국 한 변호사가 항공 분쟁관련 법원제출 서류 준비 과정에서 생성형 AI(인공지능) 서비스 ‘챗GPT’에 의존했다가 법원 청문회에 회부될 위기에 놓였다. 챗GPT를 통해 수집한 판례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짓 판례’임이 밝혀지면서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CNN 등에 따르면 케빈 카스텔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거짓 판례가 담긴 서류를 제출한 스티븐 슈워츠 변호사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내달 8일 청문회를 연다. 카스텔 판사는 NYT에 “슈워츠 측이 근거로 든 판례 중 적어도 6건이 가짜였다”면서 “이런 일은 법원에서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슈워츠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사건은 2019년 엘살바도르에서 뉴욕행 아비앙카항공 여객기에 탔던 승객 로베르토 마타의 소송 건이었다. 마타는 탑승 중 서빙 카트에 부딪혀 무릎을 다쳤고, 이를 직원 잘못으로 돌리며 슈워츠를 선임해 항공사를 고소했다.

항공사는 일반적인 항공사건 공소시효(2년)가 지난 뒤 제기한 소송이라며 맨해튼 연방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슈워츠 변호사는 “소송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유사 판례들을 담은 10쪽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문제는 슈워츠가 인용한 판례 중 최소 6개가 거짓이었다는 점이다. 아비앙카항공 측의 바트 바니노 변호사는 “슈워츠 변호사의 의견서에 담긴 중국 남방항공 사건 판례는 물론 여기에 인용된 2008년 제11 연방고등법원의 대한항공 판결문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며 케빈 카스텔 뉴욕남부연방지법 판사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어 “의견서에 담긴 판례들이 실제 판결이 아닐 수 있다”며 AI 챗봇이 관여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슈워츠 변호사는 지난 25일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면서 챗GPT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법원과 항공사를 속일 의도가 아니었다”며 “AI 챗봇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 그 콘텐츠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심지어 그는 “챗GPT에 판례가 사실인지 검증을 요청했더니 ‘맞다’고 답했다”고 지난주 법원에 전달했다.


유니콘팩토리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경제] 랭킹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경제] 공감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 소불고기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닭 특유의 감칠맛이 전해지는 닭칼국수 맛집 BEST5
  • 부드러운 육질,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양고기 맛집 BEST5
  • ‘종영 눈앞’ 이친자·정년이·정숙한 세일즈..그 결말은?
  • 송재림 유작으로 남은 ‘폭락: 사업 망한 남자’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김성호 감독. 발달장애 아동 SF영화 공개
  • 강동원·이민기·김남길·차은우..’사제복’의 매력으로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부정적 사고로 점철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소통 전문가가 답을 내놨다

    연예 

  • 2
    "오랜만에 둘이" 정성호♥경맑음, 여섯째 생기나…괌 여행서 '뜨거운 금실 과시'

    연예 

  • 3
    “완결 8년 만에”… 최고 시청률 15% 찍은 한국 드라마, 못다한 이야기 시작된다

    연예 

  • 4
    아이브가 당신의 수능을 응원합니다…"꼭 실력 발휘하고 오시길"

    연예 

  • 5
    “씁쓸한 뉴스…” 어린이 합창단 하모니에 눈물 흘린 유재석 : 너무나 공감 포인트다

    연예 

[경제] 인기 뉴스

  • 올림픽 맛있게 응원하자…집관족 취향저격 ‘올림픽 에디션’
  •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 93.7%...1년 11개월 만에 최고점 찍었다
  • 질병청 '성인 패혈증 초기치료지침' 첫 발간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불량 자재 탓에 에어컨 없이 폭염 견디는 송도 '송일국 아파트'
  • 8월 극장가 '재개봉 러시'…인생영화 다시 스크린으로

지금 뜨는 뉴스

  • 1
    '5살 아이 사망' 태권도 관장이 삭제한 CCTV를 복원하니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났다

    뉴스 

  • 2
    민주당 '탄핵 몽니'에 '정치적 해법' 준비하는 국민의힘

    뉴스 

  • 3
    2025학년도 수능 준비물, 도시락·반입금지 물품은?

    뉴스 

  • 4
    '살려주세요~'→‘억울'‘황당’…새우 먹고 4년 출장 징계위기 ‘제 2의 카이세도’충격…알레르기로 죽을 뻔→약물 치료→알고보니 금지약물→최대 4년 출전정지'날벼락'

    스포츠 

  • 5
    '개각설'에 한 총리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계속 대화하고 있다"

    뉴스 

[경제] 추천 뉴스

  • 케이뱅크, MY체크카드 90만장 넘었다..."인뱅 유일 K 패스 기능 탑재"
  • 삼정KPMG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슬립테크 부상”
  • "‘용인 스마일 보이’ 우상혁이 웃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응원'하고 '격려'
  • ‘나는 솔로’ 21기 최종 선택 대반전…순자, 영철 직진에도 선택 포기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 삼성자산운용, 공식 유튜브 채널 정보 시리즈 인기몰이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일본까지 가지 않아도 맛볼 수 있는 보물같은 야키토리 맛집 BEST5
  • 달콤한 양념과 부드러운 고기의 조화, 소불고기 맛집 BEST5
  • 진득한 국물에 닭 특유의 감칠맛이 전해지는 닭칼국수 맛집 BEST5
  • 부드러운 육질, 고소한 풍미가 매력적인 양고기 맛집 BEST5
  • ‘종영 눈앞’ 이친자·정년이·정숙한 세일즈..그 결말은?
  • 송재림 유작으로 남은 ‘폭락: 사업 망한 남자’
  •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김성호 감독. 발달장애 아동 SF영화 공개
  • 강동원·이민기·김남길·차은우..’사제복’의 매력으로

추천 뉴스

  • 1
    부정적 사고로 점철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소통 전문가가 답을 내놨다

    연예 

  • 2
    "오랜만에 둘이" 정성호♥경맑음, 여섯째 생기나…괌 여행서 '뜨거운 금실 과시'

    연예 

  • 3
    “완결 8년 만에”… 최고 시청률 15% 찍은 한국 드라마, 못다한 이야기 시작된다

    연예 

  • 4
    아이브가 당신의 수능을 응원합니다…"꼭 실력 발휘하고 오시길"

    연예 

  • 5
    “씁쓸한 뉴스…” 어린이 합창단 하모니에 눈물 흘린 유재석 : 너무나 공감 포인트다

    연예 

지금 뜨는 뉴스

  • 1
    '5살 아이 사망' 태권도 관장이 삭제한 CCTV를 복원하니 충격적인 장면이 드러났다

    뉴스 

  • 2
    민주당 '탄핵 몽니'에 '정치적 해법' 준비하는 국민의힘

    뉴스 

  • 3
    2025학년도 수능 준비물, 도시락·반입금지 물품은?

    뉴스 

  • 4
    '살려주세요~'→‘억울'‘황당’…새우 먹고 4년 출장 징계위기 ‘제 2의 카이세도’충격…알레르기로 죽을 뻔→약물 치료→알고보니 금지약물→최대 4년 출전정지'날벼락'

    스포츠 

  • 5
    '개각설'에 한 총리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계속 대화하고 있다"

    뉴스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