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사이버 공간에 판교를 잇는 벤처밸리를 만들겠다”며 “외국인이나 해외 국적의 기업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정책토론회 겸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에는 판교 이후 눈에 띄는 벤처밸리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이 언급한 사이버 공간의 벤처밸리는 디지털 경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중기부도 18번째 중기청을 ‘디지털 중기청’으로 신설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기존 정책 중 미비한 것을 보완하고 디지털 경제를 보완하는 신경제 체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책은 중기부가 발표할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장관은 “6월까지 기존 목적성 정책을 뛰어넘는 범부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해 세계 최고의 창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코리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정책방향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경제부처들에 “수출 드라이브와 스타트업 코리아라는 두 개의 축으로 경제를 돌파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규제 100개 집중 개선하고…스타트업 기술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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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달 말부터 매월 1개씩 고질적 규제를 파헤치는 전국 로드쇼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벤처·스타트업 핵심규제 톱100을 선정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용한 ‘글로벌 혁신특구’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규제 혁파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규제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이라며 “푸는 것을 포기하고 네거티브 규제라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이유도 이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도 글로벌 특구 추진에 공감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방안을 수립해 최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의 아이디어 도용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기술침해, 탈취,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등 두터운 기술보호 체계를 구척할 것”이라며 “내년까지 기술보호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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