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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이달 16일부터 적용하는 2분기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했다.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올려 이로 인한 가구의 공공요금 부담은 한달에 7000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16일부터 적용하는 전기요금을 ㎾h당 5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전기요금 인상분을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말 2분기부터 적용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폭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가스요금 인상분이 겨울철 난방고지서에 반영된 ‘난방비 폭탄 대란’이 올해 초 발생하자 2분기 적용예정이었던 공공요금 결정을 잠정보류했다. 대신 전기·가스 공급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자구책을 요구했고, 정승일 전 한전 사장이 임기 만료 1년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이창양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공공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한전은 지난 12일 발표된 1분기 실적발표에서 6조2000억원대 적자를 발표했고, 가스공사 역시 11일 누적미수금이 11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여건 악화가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한전과 가스공사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과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두 에너지공기업의 적자구조와 국제에너지 가격을 고려할 때 자구책과 무관하게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번 전기·가스요금 조정으로 인한 가계부담은 한달 4인 가구기준 7400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이창양 장관은 “4인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고 4인 가구 한 달 가스사용량을 3861MJ로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4400원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공공요금인상과 더불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침도 발표했다. 이 장과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며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한다”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또 △7월 부터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한 에너지캐시백 제도 확대 적용 △취약계층의 고효율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지원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 지원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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