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이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전력의 적자가 심각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 국민 여론 등 부담을 고려해 kWh 당 10원 미만의 인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8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 건물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2023.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번주 중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다. 인상 폭은 ㎾h(킬로와트시)당 7원 가량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1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폭과 적용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앞서 지난달 1일부터 적용예정이었던 공공요금 인상을 보류하고 한전과 한국가스공사등에 자구책을 요구했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2026년까지 각각 14조원씩 총 28조원을 마련하는 자구책을 제출했으나 여당은 “국민을 설득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40일동안 요금 인상을 보류하며 추가 자구책을 주문했다.
한전은 이후 정부여당에 자회사 포함 20조원+α(알파)의 자구책을 제출하고 임금인상폭 반납 추가 부동산 매각 등 자구안을 제시했다. 산업부에 제출한 한전의 추가 자구안에 대한 조율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전기요금 인상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요금 인상폭은 한자릿수가 유력하다. 한전은 지난해 제출한 경영정상화 방안에서 누적적자해소를 위해선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2원 올려야한다고 밝혔지만 1분기 ㎾h당 13원 인상에 그쳤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선 ㎾h당 7원 인상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전기요금 당정협의회 일정을 두고 정부, 한전 측과 조율 중”이라며 “인상폭과 적용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전기·가스요금 인상 발표 시기와 관련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5월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의 자구 노력과 여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정승일 한전 사장의 공개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한전 나름대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한전 사장 거취 문제와 자구노력은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처분이라든지, 고위직 성과급 반납 등 재무에 기여할 수 있는 걸 자구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전 아트센터 매각 검토와 관련해선 “한전의 재정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재정 상태면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는 재무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한전이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 사이 온도차가 큰 것 같다는 질문엔 “당은 당 나름대로 정책에 대해 의견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와 여당 등이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지만 큰 방향은 산업부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요금 인상 폭과 관련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인상 폭을 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많이 올리고 적게 올리는 방법, 스무스한 방법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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