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손보업계 현장조사 착수···백내장 실손보험금 파헤치나

김현정디자이너 /사진=김현정디자이너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사들의 보험 상품 담합 의혹과 관련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과잉진료 혐의가 짙었던 백내장수술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조사로 추정된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이날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 (37,100원 ▼600 -1.59%), DB손해보험 (81,700원 ▼100 -0.12%),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3,335원 ▲40 +1.21%) 등에 조사관을 투입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보험상품 관련 공동 행위를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로 확인된다.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나흘 간이다. 필요시 조사가 연장될 수 있다.

손보업계에서는 사전 통보 없이 조사가 들어왔고, 조사 초기여서 정확히 어떤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다. 문턱을 높였던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일 것이란 추정만 하고 있다.

백내장수술은 지난해 상반기 실손보험금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과잉진료 이슈를 불러왔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이 하반기 실손보험 심사를 깐깐하게 진행했다. 금융당국도 당시 백내장수술 보험금 청구 건수가 급격히 늘자 심사 강화 조치를 어느 정도 인정했었다.

다만, 심사가 강화되면서 보험금 지급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백내장수술 보험금 지급 심사 강화는 당국 협의와 법원 판례에 따라 진행이 된 것인데 담합으로 보고 조사를 하는게 맞는지 의문”이라며 “백내장수술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전반을 조사하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