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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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 중국 무역수지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과 동시에 국내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실제로,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3년 628억 달러로 정점에 달한 후 2022년에는 12억 달러로 급감했으며, 올해 3월까지 누적 기준 79억 달러의 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한국의 총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이 각각 22.8%, 21.1% 수준으로 2020년 각각 25.9%, 23.3%보다 소폭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의 수출입 1위 상대국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의 대 중국 수출입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가 <갈수록 악화되는 '대 중국 무역수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통해 중국 교역구조 변화를 기술수준별, 품목별(수출입 5대 상품)로 나눠 살펴보고, 한 · 중 간 상대국 시장에서의 교역경쟁력 분석을 통해 정책 시사점을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콘텐츠의 모든 내용은 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www.hri.co.kr)에 실린 ‘대 중국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 대 중국 수지 악화, 중국 경쟁력 상승도 원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 중국 교역구조 변화 추세’는?
1. 기술 수준별
한국의 대 중국 교역을
우선, 한국의 대 중국 교역(기타 제외, 이하 동일)은
고위기술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됐는데, 2020년 기준 고위기술 제조업의 대 중국 수출 및 수입 비중은 각각 49.1%, 43.6%로 1990년에 비해 수출은 약 24%p, 수입은 약 15.0%p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고위기술 제조업의 대 중국 무역수지도 2020년 157.3억 달러
로 타 기술 수준별 제조업 대비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은 저위기술 제조업의 적자 확대와 고위기술 제조업의 흑자 급감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저위기술 제조업의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20년 약 121.7억 달러로
지속 증가했고, 고위기술 제조업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0년 약 264.3억 달러에서 2020년 약 157.3억 달러로 약 107억 달러가 축소됐습니다.
2. 상위 5대 수출입 상품별
2020년 대 중국 5대 수출 상품은 1990년에 비해 ‘전기 기계장치와 기기’, ‘유기화학물’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품목(‘특수산업용 기계’, ‘플라스틱<원료형태의 것>’,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문, 과학, 통제기구 및 장치’가 신규 편입)이 바뀌었으며, 이들이 전체 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4.5%에서 2020년 56.7%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체 대 중국 수출 1위 상품인 ‘전기기계장치와 기기’의 비중이 1990년 20.3%에서 2020년 33.6%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의 대 중국 5대 수입 상품 구성은 소폭 변화
했지만 특정 상품 의존도가 상승하면서 전체 대 중국 수입 비중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1990년 대비 2020년 대 중국 5대 수입 상품 구성은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철 및 강’, ‘사무용 기기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를 제외한 ‘통신 및 녹음기기’와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잡제품’이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대 중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5대 상품 비중은 1990년 48.1%에서 2020년 51.2%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단, 수출과 마찬가지로 전체 대 중국 수입에서 차지
하는 5대 수입 상품 중 1위 품목인 전기기계장치와 기기의 비중이 1990년 15.6%에서 2020년 27.0%로 상승하는 등 특정 상품 수입의존도 역시 심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과 중국 간 교역경쟁력을 현시비교우위지수(이하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산출
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참고로, 현시비교우위지수란 수출 경쟁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특정국의 특정 품목이 전세계 또는 특정 수출시장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활용되는데 한국은 중국 시장, 중국은 한국 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용어입니다.
1. 기술 수준별
기술 수준별 분석 결과 한국의 대 중국 교역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둔화된 반면 중국의 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은 대부분의 기술 수준에서 1990년부터 최근까지 RCA가 1을 상회하여 중국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위 및 고위기술 제조업에서 RCA 상승세가 축소 혹은 하락 전환되면서 점차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저위기술 제조업 RCA가 1990년 1.05에서 2020년 1.96으로 약 2배, 고위기술 제조업 RCA는 동기간 0.05에서 1.44로 약 29배 상승했습니다.
2. 상위 3대 수출 상품별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대 중국 수출 상위 3개 품목은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특수산업용 기계’, ‘플라스틱(원료형태의 것)’으로 2000년 이후 중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비교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기기계장치와 기기’의 경우 RCA가 1990년 3.23에서 2020년 1.49로 약 50% 수준으로 하락하며 중국에 역전됐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2020년 기준 대 한국 수출 상위 3개 품목은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통신 및 녹음기기’,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로 한국 시장 내 교역경쟁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는 1990년 이후 교역경쟁력이 개선되며 한국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 중국 교역수지 악화는
코로나19, 글로벌 경기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국의 교역경쟁력 상승이 동반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해 적절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향후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첫째, 대 중국 교역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전략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혁신 능력 제고, 우수 인적 자본의 확충,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본원적인 산업 경쟁력을 개선하고, 이를 교역경쟁력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존의 특정 산업 중심 대 중국 경쟁우위 구도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중국의 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정책에 적절히 피드백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기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피앤에스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갈수록 악화되는 '대 중국 무역수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통해 중국 교역구조 변화를 기술수준별, 품목별(수출입 5대 상품)로 나눠 살펴보고, 한 · 중 간 상대국 시장에서의 교역경쟁력 분석을 통해 정책 시사점을 살펴봤는데요.
분명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은 한국 대외 무역수지의 전체적인 볼륨 상승에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대 중국 수출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요즘입니다.
피앤에스 공식 홈페이지(www.pnsdevelopment.com)도 잊지 말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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