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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악화되는 ‘대 중국 무역수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피앤에스 조회수  


안녕하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입니다.
www.pnsdevelopment.com

최근 대 중국 무역수지급격히 악화되면서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과 동시에 국내 산업 전반의 수출 경쟁력 약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2013년 628억 달러정점에 달한 후 2022년에는 12억 달러급감했으며, 올해 3월까지 누적 기준 79억 달러적자로 전환됐습니다.

이는, 한국총 수출수입에서 차지하는 중국 비중각각 22.8%, 21.1% 수준으로 2020년 각각 25.9%, 23.3%보다 소폭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한국수출입 1위 상대국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산업 대 중국 수출입 경쟁력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가 <갈수록 악화되는 '대 중국 무역수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통해 중국 교역구조 변화기술수준별, 품목별(수출입 5대 상품)로 나눠 살펴보고, 한 · 중 간 상대국 시장에서의 교역경쟁력 분석을 통해 정책 시사점정리했습니다.

참고로, 해당 콘텐츠의 모든 내용현대경제연구원 홈페이지(www.hri.co.kr)에 실린 ‘대 중국 교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 대 중국 수지 악화, 중국 경쟁력 상승도 원인’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 중국 교역구조 변화 추세’는?

1. 기술 수준별
한국대 중국 교역

천연자원 기반 제조업, 저위기술 제조업, 중위기술 제조업, 고위기술 제조업으로 나눠 봤는데요.

우선, 한국대 중국 교역(기타 제외, 이하 동일)

고위기술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대됐는데, 2020년 기준 고위기술 제조업대 중국 수출 수입 비중각각 49.1%, 43.6%1990년에 비해 수출은 약 24%p, 수입은 약 15.0%p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고위기술 제조업대 중국 무역수지2020년 157.3억 달러

타 기술 수준별 제조업 대비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한국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

대폭 축소된 것 저위기술 제조업적자 확대고위기술 제조업흑자 급감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저위기술 제조업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2020년 약 121.7억 달러

지속 증가했고, 고위기술 제조업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2010년 약 264.3억 달러에서 2020년 약 157.3억 달러약 107억 달러축소됐습니다.



2. 상위 5대 수출입 상품별

한국대 중국 5대 수출 상품 구성 변화와 함께 대 중국 수출 비중상승했으나, 특정 상품 비중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20년 대 중국 5대 수출 상품1990년에 비해 ‘전기 기계장치와 기기’, ‘유기화학물’을 제외나머지 3개 품목(‘특수산업용 기계’, ‘플라스틱<원료형태의 것>’, ‘달리 명시되지 않은 전문, 과학, 통제기구 및 장치’가 신규 편입)이 바뀌었으며, 이들이 전체 대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비중1990년 54.5%에서 2020년 56.7%소폭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체 대 중국 수출 1위 상품‘전기기계장치와 기기’의 비중1990년 20.3%에서 2020년 33.6%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중국 5대 수입 상품 구성소폭 변화

했지만 특정 상품 의존도상승하면서 전체 대 중국 수입 비중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990년 대비 2020년 대 중국 5대 수입 상품 구성‘전기기계장치와 기기’, ‘철 및 강’, ‘사무용 기기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를 제외‘통신 및 녹음기기’‘달리 분류되지 않는 잡제품’이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대 중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5대 상품 비중1990년 48.1%에서 2020년 51.2%소폭 상승했습니다.

단, 수출과 마찬가지로 전체 대 중국 수입에서 차지

하는 5대 수입 상품 중 1위 품목전기기계장치기기의 비중1990년 15.6%에서 2020년 27.0%로 상승하는 등 특정 상품 수입의존 역시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 중 간 교역경쟁력 차이’는?

한국중국 간 교역경쟁력현시비교우위지수(이하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산출

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참고로, 현시비교우위지수수출 경쟁력을 판단하는 지표특정국의 특정 품목이 전세계 또는 특정 수출시장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활용되는데 한국은 중국 시장, 중국은 한국 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판단하는 용어입니다.

1. 기술 수준별
기술 수준별 분석 결과 한국대 중국 교역경쟁력상대적으로 둔화된 반면 중국한국 시장에서의 경쟁력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대부분기술 수준에서 1990년부터 최근까지 RCA가 1을 상회하여 중국 시장에서 비교우위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위 고위기술 제조업에서 RCA 상승세축소 혹은 하락 전환되면서 점차 경쟁력약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저위기술 제조업 RCA1990년 1.05에서 2020년 1.96으로 약 2배, 고위기술 제조업 RCA동기간 0.05에서 1.44약 29배 상승했습니다.



2. 상위 3대 수출 상품별

한국대 중국 수출 중국대 한국 수출 상위 3개 품목을 중심으로 비교해봐도 한국대 중국 교역 경쟁력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의 경우, 2020년 기준 대 중국 수출 상위 3개 품목‘전기기계장치와 기기’, ‘특수산업용 기계’, ‘플라스틱(원료형태의 것)으로 2000년 이후 중국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비교 우위유지하고 있으나, ‘전기기계장치와 기기’의 경우 RCA가 1990년 3.23에서 2020년 1.49로 약 50% 수준으로 하락하며 중국역전됐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2020년 기준 대 한국 수출 상위 3개 품목 ‘전기기계장치와 기기’, ‘통신 및 녹음기기’,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한국 시장 내 교역경쟁력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1990년 이후 교역경쟁력이 개선되며 한국 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시사점’은?

최근 한국 대 중국 교역수지 악화

코로나19, 글로벌 경기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지만, 중국교역경쟁력 상승동반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도 해 적절한 대응시급한 상황인데요. 향후 시사점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 중국 교역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한국대 중국 수출 전략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혁신 능력 제고, 우수 인적 자본의 확충,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본원적인 산업 경쟁력개선하고, 이를 교역경쟁력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존의 특정 산업 중심중국 경쟁우위 구도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비교우위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중국산업정책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강화하는 한편 국내 정책적절히 피드백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인 교역 기반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피앤에스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갈수록 악화되는 '대 중국 무역수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통해 중국 교역구조 변화기술수준별, 품목별(수출입 5대 상품)로 나눠 살펴보고, 한 · 중 간 상대국 시장에서의 교역경쟁력 분석을 통해 정책 시사점을 살펴봤는데요.

분명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한국 대외 무역수지전체적인 볼륨 상승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지만,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대 중국 수출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적극적인 정책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요즘입니다.

피앤에스 공식 홈페이지(www.pnsdevelopment.com)도 잊지 말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피앤에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쭈욱~~
피앤에스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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