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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의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과 관련해 “국민과 금융시장이 금리산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 제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와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은행연합회,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가격 산정에 있어 기업의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은행의 금리산정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며 “하지만 은행은 공공적 측면이 있고, 독과점 이슈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금리산정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금리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리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적극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금리변동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재 진행중인 금융당국의 가산·우대금리 산정체계를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도 소개했다.
TF 관계자들은 금리 인상·인하기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하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반기별)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확대하는 한편 변동성이 낮은 신잔액 코픽스 연동 대출 상품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상품 대부분(약 85%)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 시장 금리를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구성 항목 중 가산금리 산정 근거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은행별 편차 등을 점검한 뒤 필요시 ‘은행권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은행권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은행권 공동 상생금융 전담기구 설치’, 창업·벤처기업 투자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이 장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완화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은행권 스스로 지속 가능한 상생금융 문화를 확산시켜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0일 ‘제8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의 비이자수익 비중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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